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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특허법원 대법원 상표판결문요지집 1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84327221
· 쪽수 : 950쪽
· 출판일 : 2014-07-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84327221
· 쪽수 : 950쪽
· 출판일 : 2014-07-25
책 소개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판결된 2012년1월부터 12월까지 한해 동안의 상표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요약.정리한 것.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등록번호 양표장의 구성대비 법조문해당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본문에서는 각 사건마다 핵심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였다.
목차
제6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2항
(구)제7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1항 제7호(제8조제1항)
제7조 제1항 제8호
제7조 제1항 제10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제7조 제1항 제12호
제7조 제5항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73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