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실태 조사
제1절 국내설문조사
1. 조사의 개요
2. 영업비밀 관리 현황
3. 영업비밀 침해 경험 현황
4. 영업비밀 보호 관리 시 애로사항 및 정책의견

제2절 해외설문조사
1. 조사의 개요
2. 영업비밀 관리 현황
3. 영업비밀 침해 경험 현황
4.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관리 시 애로사항 및 정책의견

제3절 심층면접조사 및 표준관리 진단체크 리스트를 활용한 조사
1. 심층면접 조사
2. 표준관리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조사
3. 종합 및 시사점

제4절 국내 및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및 관리실태 비교
1. 영업비밀 관리 현황
2. 영업비밀 침해 경험 및 대응 현황

제5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국내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및 관리실태
2.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및 관리실태

제3장 영업비밀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 실태조사
제1절 조사의 개요
1. 분석 대상선정 기준 및 방법
2. 분석 대상

제2절 영업비밀 관련 민사 판례 분석
1. 영업비밀 관련 민사사건의 일반 현황
2. 민사 사건의 산업분야별 분포
3. 민사 사건의 지역별 분포
4. 민사 사건의 처리기간
5. 민사 사건의 확정기간
6. 민사 사건의 당사자 유형별 분포
7. 민사 사건에서의 유출 및 침해 대상 영업비밀
8. 비밀관리성
9. 침해행위 태양별 사건 분포

제3절 영업비밀 관련 형사 판례 분석
1. 영업비밀 관련 형사 사건의 일반 현황
2. 형사 사건의 산업분야별 분포
3. 형사 사건의 지역별 분포
4. 형사 사건의 처리기간
5. 형사 사건의 확정기간
6. 형사 사건의 당사자 유형별 분포
7. 형사 사건에서의 유출 및 침해 대상 영업비밀
8. 비밀관리성
9. 침해행위 태양별 사건 분포

제4장 현행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1절 서설

제2절 영업비밀 교육 대상자에 따른 교육 내용의 현실화 ·
1. 경영자 대상 교육의 확대
2. 직원 대상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제3절 영업비밀 보호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1. 제도적 관리- 사내 규정 마련 권장 등
2. 물리적 관리
3. 인적 관리
4. 기타 구체적인 사항

제4절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및 재정지원 확대
1.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지원 및 관련 교육
2.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제5절 해외 주재 기업에 대한 지원의 구체화 및 확대
1. 외국 영업비밀 법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2. 현지 협력업체나 채용 직원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계약 샘플 및 가이드라인 제공

부록 설문지/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