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연구

Ⅰ. 심판쟁점 연구논문
1. 진보성 판단시 사후적 고찰 배제 방안/조명선
2.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에 있어서 실질적 변경의 판단 기준 검토/류동현
3. 확인 대상발명의 보정의 요건/김상희
4. 권리범위 확인에 있어서 대응되는 구성요소의 선택 기준/강전관

Ⅱ. 법원근무결과 발표회 우수논문
1. 복수주체에 의해 실시되는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판단 기준 검토/류동현
2. 사실적 관점에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하 고찰/최기혁
3. 2013허3418 사건으로 본 무권리자 출원의 성립요건/백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