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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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84327658
· 쪽수 : 438쪽
· 출판일 : 2014-09-01

책 소개

자주 문의가 있거나 지자체에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회신은 사안별로 해석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Ⅰ. 국토계획법 제정배경 및 주요개편내용

Ⅱ. 국토계획법 계획별 제도이해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군기본계획
3. 도시·군관리계획
4. 용도지역·지구·구역
5. 지구단위계획
6. 도시·군계획시설
7. 개발행위허가
8. 토지적성평가
9. 성장관리방안
10.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11.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Ⅲ. 용도지역제 변천 추이

Ⅳ. 국토계획법 주요 개정내용

Ⅴ. 조문별 질의회신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