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사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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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질의회신 사례 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도시/환경공학 > 도시계획/설계
· ISBN : 9788984327665
· 쪽수 : 266쪽
· 출판일 : 2014-09-01

책 소개

국토교통부에서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거나 참여하는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2010년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최근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질의회신 사례를 대폭적으로 보완하여 발간하였다.

1. 정의(토지 등 소유자, 노후ㆍ불량건축물 등)

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시공자 선정, 안전진단 등)

4.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5. 조합설립ㆍ운영

6. 사업시행인가

7. 손실보상 및 특례

8. 관리처분계획, 준공 및 청산

9. 비용부담(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국ㆍ공유지 처분 등)

10.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1. 정보공개

12. 기타(감독, 벌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