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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토목공학 > 교량/터널
· ISBN : 9791129060594
· 쪽수 : 198쪽
· 출판일 : 2025-07-2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토목공학 > 교량/터널
· ISBN : 9791129060594
· 쪽수 : 198쪽
· 출판일 : 2025-07-26
책 소개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현재(24년 4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접수된 주요 민원회신사례를 발췌한 것으로써, 22, 23년도 발간된 Q&A집의 내용 중 법 개정 및 중복 질의, 지하안전 제도개선 사항 등은 정리 후 합본하여 수록하였다.
목차
1장 지하안전평가 제도 소개
1.1 지하안전평가
1.2 착공후지하안전조사
1.3 지하안전평가서등의 검토 및 업무절차
1.4 유형별 질의 현황
2장 지하안전평가 민원 회신 사례
2.1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
2.2 최대굴착깊이 산정
2.3 재협의 대상 여부
2.4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및 방법 등
2.5 대행계약 관련
2.6 대행비용 산정 관련
2.7 기타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