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AURA 진도별 + 연도별 사례형기출백서 통합형법 - 전2권 (이재상 목차순)

1권. 2016 AURA 진도별 사례형기출백서 통합상법

★ 사법시험,변호사시험,5급(행정)공채,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사무관승진시험,법무사시험,입법고시 형법 사례형기출 특A급쟁점정리

[약 어]
2015사57 : 사법시험 제57회(2015년)
2015변시4 : 변호사시험 제4회(2015년) / 2011.1.1.모의 : 2011년 법무부주관 변호사시험모의시험
2015(행정) : 5급(행정)공채(2015년)
2014법행32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2회(2014년)
2015(법원승진) : 법원사무관승진시험(2015년)
2015(법무21) : 법무사시험(2015년)
2015(입31) : 입법고시(2015년)

Part 1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 01 <2010(입법26)> 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4
제4절 형법이론 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7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7
제2절 행위론 7
제3절 행위의 주체 7
제2장 구성요건 8
제1절 구성요건이론 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
제3절 부작위범 8
- 01 <2008(사50)> 8
- 02 <2013(법무19)> 1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
- 03 <2013(행정)> 1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4
- 04 <2013(행정)> 14
제6절 사실의 착오 16
- 05 <2008(행정)> 16
- 06 <2014(입법30)> 19
제7절 과 실 21
- 07 <2009(입법25)> 2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3
- 08 <2014(입법30)> 23
제3장 위법성 26
제1절 위법성의 일반 26
제2절 정당방위 26
- 09 <2012(사54)> 26
제3절 긴급피난 28
제4절 자구행위 2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8
제6절 정당행위 28
제4장 책임론29
제1절 책임이론 29
제2절 책임능력 29
- 10 <2009(사51)> 2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0
제4절 법률의 착오 31
- 11 <2014(행정)> 31
- 12 <2008(사50)> 32
- 13 <2007(사49)> 37
제5절 기대가능성 39
- 14 <2010(사52)> 39
제5장 미수론 41
제1절 미수범 41
제2절 중지미수 41
- 15 <2011(사53)> 41
- 16 <2011(행정)> 45
제3절 불능미수 48
- 17 <2014(사56)> 48
제4절 예비죄 50
- 18 <2015(사57)> 50
- 19 <2011(행정)> 52
제6장 공범론 54
제1절 공범이론 54
- 20 <2012(사54)> 54
- 21 <2014(법원승진)> 56
- 22 <2013(사55)> 58
제2절 간접정범 59
제3절 공동정범 60
- 23 <2012(변시1)> 60
제4절 교사범 62
제5절 종 범 62
제6절 공범과 신분 62
- 24 <2015(사57)> 62
- 25 <2011(행정)> 64
- 26 <2014(변시3)> 66
제7장 죄수론 68
제1절 죄수이론 68
제2절 일 죄 68
제3절 수 죄 68
- 27 <2008(입법24)> 68
- 28 <2015(법원승진)> 70

제3편 형법론
제1절 형벌의 종류 75
- 01 <2015(사57)> 75
- 02 <2010(법원승진)> 76
제2절 형의 양정 78
제3절 누 범 79
- 03 <2015(법원승진)> 7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80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80
제6절 보안처분 80

Part 2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3
제1절 살인의 죄 8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83
- 01 <2009(행정)> 83
- 02 <2009(행정)> 85
- 03 <2015(변시4)> 87
- 04 <2007(입법23)> 8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90
- 05 <2012(입법28)> 90
제4절 낙태의 죄 93
- 06 <2010(법원승진)> 9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9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96
제1절 협박의 죄 96
- 07 <2014(사56)> 9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97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7
제4절 강요의 죄 9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8
- 08 <2011(법원승진)> 98
- 09 <2015(행정)> 10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4
- 10 <2010(사52)> 104
- 11 <2014(법행32)> 107
- 12 <2012(법무18)> 110
- 13 <2014(사56)> 112
- 14 <2012(행정)> 11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6
- 15 <2014(행정)> 11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1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18
- 16 <2012(법행30)> 11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2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22
제1절 절도의 죄 122
- 17 <2012(법무18)> 122
- 18 <2009(사51)> 124
- 19 <2007(사49)> 126
- 20 <2010(법행28)> 128
- 21 <2015(행정)> 131
제2절 강도의 죄 133
- 22 <2015(사57)> 133
- 23 <2013(행정)> 135
- 24 <2012(입법28)> 140
- 25 <2013(변시2)> 145
- 26 <2014(사56)> 146
- 27 <2010(사52)> 149
- 28 <2013(사55)> 153
- 29 <2008(입법24)> 155
- 30 <2012(사54)> 159
- 31 <2011(사53)> 162
- 32 <2015(행정)> 163
- 33 <2015(법무21)> 166
- 34 <2014(법무20)> 170
- 35 <2011(모의1)> 176
- 36 <2010(행정)> 179
- 37 <2015(입법31)> 183
- 38 <2013(법원승진)> 187
제3절 사기의 죄 190
- 39 <2007(사49)> 190
- 40 <2011(모의1)> 193
- 41 <2015(변시4)> 194
- 42 <2015(변시4)> 195
- 43 <2009(법행27)> 197
- 44 <2013(법행31)> 200
- 45 <2009(법행27)> 203
- 46 <2008(법행26)> 206
- 47 <2014(법원승진)> 208
- 48 <2014(행정)> 211
- 49 <2008(행정)> 214
- 50 <2014(법행32)> 217
- 51 <2014(변시3)> 220
- 52 <2015(변시4)> 221
- 53 <2010(사52)> 223
제4절 공갈의 죄 225
- 54 <2011(입법27)> 225
제5절 횡령의 죄 230
- 55 <2015(입법31)> 230
- 56 <2008(법행26)> 232
- 57 <2013(법원승진)> 234
- 58 <2008(사50)> 236
- 59 <2013(법행31)> 240
- 60 <2015(변시4)> 246
- 61 <2012(사54)> 249
- 62 <2010(행정)> 251
- 63 <2013(법무19)> 253
- 64 <2012(법행30)> 254
- 65 <2011(법행29)> 256
- 66 <2013(행정)> 259
- 67 <2013(입법29)> 261
- 68 <2012(법행30)> 264
- 69 <2010(입법26)> 267
제6절 장물의 죄 270
- 70 <2011(사53)> 270
- 71 <2015(법원승진)> 271
- 72 <2013(사55)> 273
- 73 <2014(변시3)> 274
제7절 손괴의 죄 277
- 74 <2007(법행25)> 277
제8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79
- 75 <2013(법무19)> 27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8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8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8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83
- 01 <2012(행정)> 283
- 02 <2013(사55)> 284
- 03 <2009(사51)> 287
- 04 <2007(사49)> 291
- 05 <2013(입법29)> 293
- 06 <2009(입법25)> 29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0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0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0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01
- 07 <2013(행정)> 301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0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03
- 08 <2011(행정)> 303
- 09 <2012(법원승진)> 304
- 10 <2012(사54)> 306
- 11 <2007(법행25)> 308
- 12 <2013(변시2)> 31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1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1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31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1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1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15
- 13 <2015(변시4)> 31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17
- 14 <2010(사52)> 31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1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321
제1절 내란의 죄 321
제2절 외환의 죄 32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2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2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2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22
- 01 <2011(사53)> 322
- 02 <2014(행정)> 323
- 03 <2009(행정)> 325
- 04 <2015(입법31)> 327
- 05 <2014(입법30)> 329
- 06 <2007(입법23)> 331
- 07 <2012(변시1)> 333
- 08 <2009(사51)> 334
- 09 <2010(입법26)> 33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39
- 10 <2014(변시3)> 339
- 11 <2013(사55)> 340
- 12 <2015(사57)> 342
- 13 <2015(행정)> 344
- 14 <2010(법행28)> 346
- 15 <2012(변시1)> 34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51
- 16 <2013(사55)> 351
- 17 <2013(입법29)> 353
- 18 <2011(행정)> 356
- 19 <2012(법원승진)> 35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60
- 20 <2008(사50)> 360
- 21 <2011(사53)> 362
- 22 <2007(사49)> 364
- 23 <2015(행정)> 366
- 24 <2012(행정)> 369
제5절 무고의 죄 372
- 25 <2014(사56)> 372
- 26 <2012(변시1)> 374
제6절 특별형법 377
- 27 <2011(모의1)> 377
- 28 <2011(법행29)> 380
판례색인385
2권. 2016 AURA 연도별 사례형기출백서 통합형법 차례
Part 1 사법시험(9년) : 2015년(제57회) ~ 2007년(제49회)
2015년도 시행 제57회3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6
-예시답안지9
2014년도 시행 제56회15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18
-예시답안지20
2013년도 시행 제55회26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28
-예시답안지30
2012년도 시행 제54회38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41
-예시답안지44
2011년도 시행 제53회51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53
-예시답안지55
2010년도 시행 제52회62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65
-예시답안지68
2009년도 시행 제51회75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77
-예시답안지80
2008년도 시행 제50회87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89
-예시답안지92
2007년도 시행 제49회99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101
-예시답안지103
Part 2 변호사시험(4+1) : 2015년(제4회) ~ 2011.1.법무부주관 모의
2015년도 시행 제4회111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114
-예시답안지116
2014년도 시행 제3회122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125
-예시답안지127
2013년도 시행 제2회133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136
-예시답안지138
2012년도 시행 제1회 143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146
-예시답안지148
2011년 1월 모의시험154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157
-예시답안지159
Part 3 5급(행정)공채(8년) : 2015년 ~ 2008년
2015년도 시행 167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169
-예시답안지172
2014년도 시행181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183
-예시답안지185
2013년도 시행 190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192
-예시답안지195
2012년도 시행 204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206
-예시답안지208
2011년도 시행 213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215
-예시답안지218
2010년도 시행 224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226
-예시답안지228
2009년도 시행 233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235
-예시답안지237
2008년도 시행 242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244
-예시답안지246
Part 4 법원행정고시(8년) : 2014년(제32회) ~ 2007년(제25회)
2014년도 시행 제32회253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255
-예시답안지256
2013년도 시행 제31회261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263
-예시답안지265
2012년도 시행 제30회272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275
-예시답안지276
2011년도 시행 제29회280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282
-예시답안지283
2010년도 시행 제28회287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289
-예시답안지290
2009년도 시행 제27회294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296
-예시답안지297
2008년도 시행 제26회301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303
-예시답안지304
2007년도 시행 제25회308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310
-예시답안지311
Part 5 법원사무관승진(6년) : 2015년 ~ 2010년
2015년도 시행 317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319
-예시답안지321
2014년도 시행 325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327
-예시답안지329
2013년도 시행 333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335
-예시답안지337
2012년도 시행 341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342
-예시답안지343
2011년도 시행 346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347
-예시답안지348
2010년도 시행 350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351
-예시답안지353
Part 6 법무사시험(4년) : 2015년(제21회) ~ 2012년(제18회)
2015년도 시행 제21회359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360
-예시답안지362
2014년도 시행 제20회365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367
-예시답안지368
2013년도 시행 제19회372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374
-예시답안지376
2012년도 시행 제18회380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381
-예시답안지382
Part7 입법고시(9년) : 2015년(제31회) ~ 2007년(제23회)
2015년도 시행 제31회387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389
-예시답안지391
2014년도 시행 제30회398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400
-예시답안지401
2013년도 시행 제29회406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408
-예시답안지412
2012년도 시행 제28회421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423
-예시답안지425
2011년도 시행 제27회431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433
-예시답안지435
2010년도 시행 제26회438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440
-예시답안지442
2009년도 시행 제25회448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450
-예시답안지451
2008년도 시행 제24회454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456
-예시답안지458
2007년도 시행 제23회463
-예시답안의 쟁점정리 및 체크포인트 465
-예시답안지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