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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84507098
· 쪽수 : 230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2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2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5
제1절 법 원/5
제2절 검 사/9
제3절 피고인/10
제4절 변호인/12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1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1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15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16
제4절 소송조건/20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2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23
제2절 수사의 개시/25
제3절 임의수사/3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33
제1절 체포와 구속/33
제2절 압수 • 수색 • 검증/44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62
제3장 수사의 종결/63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6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63
제4장 공소의 제기/69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6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6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7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71
제5절 공소시효/81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8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8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87
제3절 공판준비절차/99
제4절 공판정의 심리/10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100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10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109
제2장 증 거/11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11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113
제3절 자백배제법칙/113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17
제5절 전문법칙/132
제7절 탄핵증거/176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17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181
제3장 재 판/183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183
제2절 종국재판/183
제3절 재판의 효력/183
제4절 소송비용/186
제5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 소/189
제1절 상소 통칙/189
제2절 항 소/198
제3절 상 고/202
제4절 항 고/202
제2장 비상구제절차/203
제1절 재 심/203
제2절 비상상고/204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205
제1절 재판의 집행/205
제2절 형사보상/205
제4장 특별절차/205
제1절 약식절차/205
제2절 즉결심판절차/209
제3절 배상명령절차/209
제4절 국민참여재판/209
판례색인/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