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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84507104
· 쪽수 : 262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3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3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15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15
제2절 기본권의 성격/15
제3절 기본권의 주체/15
제4절 기본권의 효력/19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19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19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22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2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2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27
제2절 평등권[평등원칙]/3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3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3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5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5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75
제4장 정치적 기본권/104
제1절 정치적 자유권/104
제2절 참정권/10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117
제1절 청원권/117
제2절 재판청구권/117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126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130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130
제6장 사회적 기본권/131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131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135
제1절 대의제의 원리/13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135
제3절 정부형태/143
제4절 정당제도/143
제5절 선거제도/143
제6절 공무원제도/143
제7절 지방자치제도/143
제2장 국 회/144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144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144
제3절 국회의 권한/144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144
제3장 대통령과 정부/153
제1절 대통령/153
제2절 행정부/17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173
제4장 법 원/174
제1절 사법권의 독립/174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175
제3절 법원의 권한/175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179
제2장 일반심판절차/179
제3장 위헌법률심판/179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179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188
제4장 헌법소원심판/189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189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216
제3절 헌법소원 심판의 결정/236
제5장 권한쟁의심판/237
판례색인/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