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URA [변시 + 변모] 진도별 행정법사례기출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 서설/3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3
제1절 법원(法源)의 의의/3
제2절 법원의 효력/14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7
제3장 행정법관계/8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1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13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14
제1절 행정입법/14
제2절 행정계획/26
제3절 행정행위/30
제4절 공법상 계약(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59
제5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행정)/59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59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59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59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공개/60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60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60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60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60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65
제6절 행정정보/73
제6장 행정의 실효성확보/77
제1절 행정벌/77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7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82
제4절 행정조사/85
제5절 기 타/87
제7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92
제1절 손해배상제도/92
제2절 손실보상제도/107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109

Part 2 행정심판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114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심판기관⋅참가자/114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114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116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116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116
제2장 항고소송/119
제1절 취소소송/119
제1항 취소소송의 의의/119
제2항 소송요건(본안판단의 전제요건)/119
[Ⅰ] 개 설119
[Ⅱ] 대상적격(처분 등의 존재)129
1. 처분 등의 정의/129
2. 처분개념의 분석/129
3. 재결과 취소소송/130
4. 처분 등의 존재의 의미/133
[Ⅲ] 관할법원142
[Ⅳ] 당사자와 참가인/142
1. 당사자/142
2.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142
3. 피고적격/158
4. 소송참가/158
[Ⅴ] 제소기간/162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한계)/164
[Ⅶ]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165
제3항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수소법원의 본안판단)/173
제4항 소의 변경/173
제5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173
[Ⅰ]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173
[Ⅱ]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180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191
제7항 취소소송의 판결/197
[Ⅰ] 판결의 종류/197
[Ⅱ] 판결의 효력/202
1. 자박력/202
2. 확정력/202
3. 형성력/204
4. 기속력/204
5. 집행력(간접강제)/220
[Ⅲ] 위헌판결의 공고/223
제8항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223
제9항 상고와 재심/223
제10항 소송비용/223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224
제1항 개 설/224
제2항 소송요건(본안판단의 전제요건)/224
제3항 소송의 심리/233
제4항 판 결/234
제5항 선결문제/237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237
제4절 무명항고소송/238
제3장 당사자소송 /241
제1절 개 설/241
제2절 당사자 및 참가인/241
제3절 소의 제기/241
제4절 판 결/242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243
제1절 민중소송/243
제2절 기관소송/243

Part 3 행정조직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248
제2절 행정기관/248
제3절 행정관청[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248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255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258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265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265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265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일반론/268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268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272
제4편 경찰법
제1장 일반론/276
제2장 경찰작용법 /276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278
제2장 영조물법/284
제3장 공기업법/284
제6편 기 타
제1장 공용부담법 /286
제2장 토지행정법 /286
제3장 기 타/286

판례색인/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