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Aura 핸드북! 특A급쟁점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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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7 Aura 핸드북! 특A급쟁점 공법(헌법 + 행정법)사례 고득점POINT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조문/판례/법령/기타
· ISBN : 9788984507296
· 쪽수 : 106쪽
· 출판일 : 2017-08-24

책 소개

헌법, 행정법 사례형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을 선정하여 각 쟁점별로 반드시 답안에 현출해야 할 키워드와 조문을 제시하고, 사례문제해결을 위한 논리구조의 틀에 따라 구체적 답안작성 방법을 소개한 것이다.

PART 1 헌법
01. 헌법재판일반/3
02. 위헌법률심판/6
03. 변형결정/9
0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11
0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14
06. 권한쟁의/16
07. 정당해산심판/19
08. 기본권 경합과 충돌/21
09. 기본권 주체성/23
10. 과잉금지원칙/25
11. 인간의 존엄과 가치/28
12. 평등권/31
13. 생명권/33
14. 표현의 자유/34
15. 재산권/36
16. 직업의 자유/38
17. 정치적 기본권/40
18. 청구권적 기본권/42
19. 사회적 기본권/44
20. 제도보장/46

PART 2 행정법
01. 행정의 법률적합성/51
02. 행정법의 일반원칙/53
03. 사인의 공법행위/56
04. 행정입법/58
05. 행정계획/60
06. 행정행위/63
07. 행정행위의 효력/66
08. 부 관/70
09. 행정절차/73
10. 행정정보/75
11. 실효성 확보수단/77
12. 국가배상/80
13. 행정심판/84
14. 항고소송/86
15. 원고적격/90
16. 처분개념/93
17. 판결의 효력/95
18. 행정조직법/97
19. 지방자치법/99
20. 공 물/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