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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84507562
· 쪽수 : 508쪽
책 소개
목차
<본서> 목차
제1편 서 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7
제1절 법 원 7
제2절 검 사 11
제3절 피고인 12
제4절 변호인 1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6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7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7
제4절 소송조건 22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25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5
제2절 수사의 개시 27
제3절 임의수사 3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9
제1절 체포와 구속 39
제2절 압수.수색.검증 5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79
제3장 수사의 종결 80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8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80
제4장 공소의 제기 89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8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8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9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94
제5절 공소시효 101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0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0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09
제3절 공판준비절차 13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3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35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3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45
제2장 증 거 146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4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49
제3절 자백배제법칙 14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3
제5절 전문법칙 170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170
Ⅱ.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176
Ⅲ.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176
Ⅳ.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의 예외 176
Ⅴ. 진술의 임의성 210
Ⅵ.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10
Ⅶ.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2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23
제7절 탄핵증거 22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22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31
제3장 재 판 233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33
제2절 종국재판 233
제3절 재판의 효력 233
제4절 소송비용 245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49
제1절 상소 통칙 249
제2절 항 소 259
제3절 상 고 263
제4절 항 고 263
제2장 비상구제절차 264
제1절 재 심 264
제2절 비상상고 265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66
제1절 재판의 집행 266
제2절 형사보상 266
제4장 특별절차 266
제1절 약식절차 266
제2절 즉결심판절차 269
제3절 배상명령절차 269
제4절 국민참여재판 270
판례색인 275
<별책부록> 목차
제1편 변호사시험
1. 2018년도 시행 제7회
.
7. 2012년도 시행 제1회
제2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 2017년 10월 모의시험
.
19. 2011년 1월 모의시험
제3편 사법시험[●문제,출제쟁점,예시답안]
1. 2017년도 시행 제59회
.
6. 2012년도 시행 제5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