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AURA [변시 + 변모] 진도별 행정법사례기출

Part 1 행정법총론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 서설 3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3
제3장 행정법관계 7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12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공개 73
제6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91
제7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111

Part 2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135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심판기관.참가자 135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 136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141
제2장 항고소송 144
제1절 취소소송 144
제1항 취소소송의 의의 144
제2항 소송요건(본안판단의 전제요건) 144
제3항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수소법원의 본안판단) 200
제4항 소의 변경 200
제5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00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214
제7항 취소소송의 판결 224
제8항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246
제9항 상고와 재심 246
제10항 소송비용 246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247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60
제4절 무명항고소송 261
제3장 당사자소송 265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267

Part 3 행정법각론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271
제2편 지방자치법 279
제1장 일반론 279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284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91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291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일반론 292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292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295
제4편 경찰법
제5편 공적시설법
제1장 공물법 297
제2장 영조물법 302
제3장 공기업법 302
제6편 기타
제1장 공용부담법 303
제2장 토지행정법 306
제3장 기 타 306
판례색인 307

<별책부록> 목차
제1편 변호사시험
1. 2018년도 시행 제7회 3
.
7. 2012년도 시행 제1회 34
제2편 변호사모의시험
1. 2017년 10월 모의시험 39
.
19. 2011년 1월 모의시험 109
제3편 사법시험[문제+출제쟁점+예시답안]
1. 2017년도 시행 제59회 115
.
6. 2012년도 시행 제54회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