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환경평가 단계별 성과분석

제1장 서론
1.연구 배경 및 필요성
2.연구의 목적
3.연구의 구성
4.선행연구 고찰
가.환경평가의 효과성 국제연구
5.분석 프레임
가.평가단계의 분류
나.시대적 단계의 분류
6.연구방법
가.분석대상 사례 선정

제2장 환경평가 제도의 발전 과정
1.제도 변천의 배경
2.법령 및 지침 변화
3.평가제도 내용상의 변화
가.평가 대상사업의 변화
나.평가서 작성주체
다.협의 및 검토

제3장 환경평가 정보의 시대적 변화
1.평가서 작성 내용의 변화
가.체크리스트 활용한 분석
나.평가전문가에 의한 분석
다.항목별 평가서 작성 내용의 주요 변화
라.항목별 변화내용 고찰
2.검토의견의 변화
가.전문 검토기관 설립에 따른 변화
나.KEI 검토의견의 변화
3.항목별 평가기법 발전방안
가.기상
나.대기질
다.수질
라.소음

제4장 변화요인 및 시기 분석
1.분석 과정
2.변화 요인 및 시기 분석
가.비점오염원 저감대책 수립
나.층별 소음 개념 도입
다.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영향예측
라.특이 지형ㆍ지질 조사
마.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저감방안 수립
바.부지기상 측정
사.일조장해 영향 예측 기법의 변화
아.전파장해 조사 및 영향 예측 변화
자.발전된 대기 예측 모델의ㅐ 활용
3.변화 메커니즘의 특징
가.제도 및 지침에 따른 변화
나.과학적 전문성 주도의 변화
다.사회적 이슈에 따른 변화
라.기타 고찰

제5장 환경평가를 통한 계획의 변화
1.경관(송산그린시티 개발산업)
가.평가 단계별 계획의 변화
나.계획변화의 요인
다.계획내용의 시대적 변화
2.소음(구로 천왕 도시개발사업)
가.평가 단계별 계획의 변화
나.계획변화의 요인
다.계획내용의 시대적 변화
3.수질(평택 소사 2지구 도시개발사업)
가.비점오염원 저감계획
나.수질관리의 시대적 변화내용
4.지형ㆍ지질(월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가.평가 단계별 계획의 변화
나.계획변화의 요인
다.계획내용의 시대적 변화
6.토지이용계획(의령 동동 택지개발사업)
가.사업계획의 변경
나.토지이용항목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다.초기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검토의견의 변화
7.입지적절성(부산 연료단지 조성사업)
8.계획변화의 주요 요인 고찰
가.평가제도의 발전으로 인한 계획반영
나.조사예측 등 평가기법의 발전으로 인한 계획반영
다.관련분야 제도 및 지침의 개선으로 인한 계획반영
라.사업자의 자율노력으로 인한 계획반영
마.입지대안의 검토로 인한 계획반영

제6장 결론 및 제언
1.요약
가.환경평가 정보의 시대적 변화
나.환경평가 변화 요인 및 시기
다.환경평가를 톤한 계획의 변화
2.환경평가의 성과
가.평가기법 및 계획 수준의 향상
나.관련 주체별 역활의 향상
3.환경평가 발전방안
가.사후평가의 도입
나.Annual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다.환경평가포럼 운영을 통한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책임의식 강화
라.환경평가 제도 발전방향 설정

참고문헌
부록1)항목별 평가서 작성규정 변화
부록2)평가서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부록3)분석 대상사업 개요
부록4)사업별KEI 재검토 의견
부록5)전문가 검토의견의 시대적 변화
부록6)KEI초기(3단계)와 중기(4단계)의 검토의견 변화
부록7)환경평가 정보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소음,동식물)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