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 연구 2

1권

제1장 서론
제2장 환경가치와 정책평가
제3장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기법 설계
제4장 통합정책평가 사례연구: 태양광 발전단지 입지대안 분석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2권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과 목적
2.연구의 내용과 범위

0제2장 환경경제성 기법의 설계
1.정택평가에서 환경경제성분석의 역활 및 절차
2.통합정책평가 기법의 표준화

제3장 확대환경영향평가/설계 및 작성 지침
1.정책평가에서 환경경제성분석의 역활 및 절차
2.통합정책평가 기법의 표준화
3.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 개요
가.확대환경영향평가 종합평가표 설계
나.종합평가표 단계별 작성지침
4.확장비용편익분석 설계 및 작성지침
가.확장비용편익분석 개요
나.확장비용편익분석 종합평가표 설계
다.종합평가표 단계별 작성지침

제4장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적용
1.정책평가 사례분석:규제영향분석서 재검토
가.규제영향분석서 주요내용
나.확장비용편익분석 범위설정
다.확장비용편익분석 적용결과
2.사업평가 사례분석: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
가.대상사업의 개요 및 입지현황
나.확대환경영향평가 적용결과
다.확장비용편익분석 적용결과
3.시사점

제5장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정책적 연계방안
1.국내 정책평가제도의 운영현황
가.규제영향분석
나.예비타당성조사
2.정책평가제도와 통합정책평가 기법의 연계방안
가.확대환경영향평가의 정책적 연계방안
나.확장비용편익분석의 정책적 연계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요약 및 결론.
2.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1.환경가치의 개념과 추정기법
부록2.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개요 및 자료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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