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시장구조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설계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2. 한국의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CO₂)배출 현황
가. 한국의 온실가스(CO₂) 배출 현황 추이
나. 한국의 부문별 온실가스(CO₂) 배출 현황
다. 한국의 에너지 연수부문에서의 온실가스(CO₂) 배출 현황
라. 한국의 화석연료 발전부문 발전량 및 배출량 현황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발전연료시장 및 전력시장 구조 분석
1. 발전연료별 시장 분석
가. 석유
나. 선탄(유연탄 및 무연탄)
다. 천연가스
2. 전력시장 분석
가. 시장구조
나. 가격 및 교차보조와 세제구조

제4장 해외의 발전부문 관련 배출권거래제 운용사례
1. EU-ETS 배출권상한거래제(cap-and-trade emission trading system)
가. 발전부문 관련 EU-ETS 개요
나. EU-ETS 도입과 발전부문의 횡재이윤
2. 미국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가. RGGI의 개요
나. RGGI의 달성 목표
다. RGGI 작동원리
라. 경매(Auction)방식에 의한 배출권 할당
마. RGGI의 의의
3. 호주 New South Wales 주의 GGAS
가. GGAS(Greenhouse Gas Reduction Scheme) 개요
나. 벤치마크 참여자(benchmark participants)
다. ACPs(Abatement Certificate Providers)
라. 벌과금

제5장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탄소비용의 전력요금 전기문제
1.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전력요금의 변동 - 이론적 고찰
가. 전력요금의 변동요인 중 배출권가격(C)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 전력요금의 변동요인 중 전가율(Pass-Through Rate, PTR) 측면
2. EU-ETS가 유럽 전력요금의 변동에 미친 영향 - 실증적 고찰
가. EU-ETS 초기의 전력요금 급상승은 발전연료가격 상승이 주요인
나. 전력시장의 자유화 수준이 탄소비용의 전력가격 전가에 미치는 영향
3. 배출권거래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들
가. 횡재이윤 문제
나. 배출권가격의 안정
다. 전력가격의 급등 억제
라. 전력시장의 경쟁 촉진
4. 주요 내용 요약

제6장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및 파급효과
1.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구조와 배출권할당방식
가. 배출권총량제한(cap-and-trade)방식
나. 발전부문에 대한 유상경매(auction)방식 도입여건 분석
2.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고려사항 - 제도ㆍ구조적 측면
가. 전력수요상의 불확실성 문제
나. 전력공급상의 불확실성 문제
다. 전력산업구조상의 특징: 소유구조, 시장구조
라. 전원구성상의 특징: 인프라 마진 문제
3.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고려사항 - 가격파급효과
가. 해외 배출권시장에서의 배출권가격
나. 발전부문 이상화탄소 배출비용 추정 - 전력 1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비요 추정
4. 발전부문의 탄소비용 부과에 따른 소득계층별 파급효과
가. 소득기준 10분위 방식에 따른 소득계층별 탄소세 부담효과 분석
나. 탄소비용 부과의 소득구간별 귀착효과
5. 탄소비용 발생에 따른 발전원가 영향 검토
가. 발전원가 영향 검토를 위한 기초 데이터
나. 탄소비용 가격 변화에 따른 발전기술 간 급전순위 변동 가능성
다. 이용률의 변화에 따른 발전원가 변동 가능성
6. 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도입 관련 국내 제조업 전력사용 혀노항
가. 제조업 내 업종별 전력 트입금액 비중
나. 개별 업종 내 전력 투입금액 비중
다. '업종별 전력 투입금액' 및 '개별 업종 내 전력 투입금액' 비중이 동시에 높은 업종
라. 소결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부록> 업종 내 에너지원별 투입금액 비중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