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1.경제구조 관련 연구
가.무역에 미치는 영향
나.가격에 미치는 영향
2.산업 관련 연구
가.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나.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
3.온실가스 배출 비용 및 배출량 관련 연구
4.조세제도 관련 연구

제3장 한국의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1.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가.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나.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2.한국의 이산화탄소(CO2)배출 현황

제4장 탄소세의 개념
1.탄소세의 개념
가.탄소세의 특징
나.탄소세와배출궈거래제의 비교:탄소세의 장점
2.탐소세의 문제점 및 제도 설계시 고려사항
가.탄소배출 저감목표 달성의 확실성 부족
나.탄소세의 소득 역진성
다.탄소세 도입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우려
라.정치적 측면에서 실행 가능성에 애로
마.탄소세의 재원 활용

제5장 해외 각국의 탄소세 운영 현황
1.해외 각국의 탄소세 운영 현황
가.스웨덴의 탄소세 운영 현황
나.덴마크의 탄소세 운영 현황
다.독일의 탄소세 운영 현황
라.핀란드의 탄소세 운영 현황
마.영국의 탄소세 운영 현황
바.캐나다 British Columbia의 탄소세 운영 현황
사.프랑스의 탄소세 운영 현황
아.아일랜드의 탄소세 운영 현황
자.스위스의 탄소세 운영 현황
차.네덜란드의 연로세 운용 현황
카.미국의 녹색성장정책 및 온실가스 저감정책
2.해외 각국의 탄소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가.해외 각국의 탄소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나.탄소세 제도 도입 시 유의할 점

제6장 적정 탄소세 부과 방안
1.한국의 에너지관련 세제 현황
2.에너지관련 세금비중 국제비교
가.경유
나.휘발유
다.등유
라.중유
마.LNC
바.전기

제7장 탄소세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1.적정탄소세율의 산출 및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추절
가.탄소세율 추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나.에너지원별 단유ㅟ당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추정
2.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탄소세 부과의 파급효과 분석
가.일반균형모형 분석을 위한 탄소세 시나리오 구성
나.일반균형모형 분석에 따른 연도별 실질 소비 변화
다.일반균형모형 분석에 따른 연도별 실질 소비 변화
라.일반균형모형 분석에 따른 주요 지표 변화
3.탄소세 부과에 따른 소득계층별 차급효과
가.가구 수 기분 10분위 방식에 따른 소득계층별 탄소세 부담효과 분석
나. 소득 기준 10분위 방식에 따른 소득계층별 탄소세 부담 효과 분석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1)에너지원별 세전가격 대비 세금비중표
부록2)KEI-Linkages 모형의 구조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