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환경계획에 기반한 광역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추진 근거
나. 1,2차년도 연구의 주요내용과 본 연구와의 연계성
다. 연구의 범위
라.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3. 국내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가. 국내 선행연구
나.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전략환경평가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1. 법·제도적 기반 현황
가. 우리나라 전략환경평가 개요
나. 부처별 세부 운영 현황
2. 전략환경평가 수립 내용 분석(공간구조 대안 설정 및 평가를 중심으로)
가. 국토단위 : 도종합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나. 도시단위 : 도시기본계획 수립 내용(공간구조 대안 설정을 중심으로)
3. 공간평가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시사점
가.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
나. 관련 규정 및 지침상의 문제점
다. 전략환경평가 수립상의 문제점(공간구조 구상 및 평가를 중심으로)

제3장 공간계혹의 동향 및 전략환경평가 기법 사례 분석
1. 국토 및 도시계획의 동향 및 이슈 분석
가. 국토계획의 동향 분석
나.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
다.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시사점
2. 공간계획 이론 및 기법 사례 분석
가. 공간계획 이론 및 기법 분석
나. 공간계획 이론 및 기법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시사점
3. 전략환경평가 기법 사례 분석
가. 일반적인 SEA 기법 및 사례 분석
나. 공간평가 기반의 전략환경평가 기법 및 사례 분석
다. 기법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시사점

제4장 공간환경계획 기반의 전략환경평가 방법론 마련
1. 전략환경평가 방법론의 기본 원칙
2. 광역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법론 제안 : 공간구조 구상을 중심으로
가. 대안(시나리오) 도출 방안
나. 공간구조 구상에 대한 대안(시나리오)의 평가 방안
다. 대안 평가를 기반으로 한 계획 수정 및 선정 방안

제5장 전략환경평가 방법론의 사례적용 : 경기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1. 사례적용을 위한 광역계획의 개요
가. 경기도 종합계획의 선정
나. 경기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2. 방법론의 적용
가. 대안(시나리오)의 도출 방안
나. 대안의 평가 방안
다. 대안 평가를 기반으로 한 계획 수정(안)

제6장 공간환경계획 기반의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1. 공간환경계획 기반의 전략환경평가 효용성 증대를 위한 전략
2. 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
가.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및 활용 측면
나. 공간계획와의 연계 강화 측면
다. 참여형 전략환경평가 유도 측면

제7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요약
2.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A. 변화되는 국토계획 평가 대상
부록 B. 마리포사 타운티 General Plan의 환경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부록 C. 환경적 상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등급(독일사례)
부록 D. 공간환경계획의 주요내용 및 사례 적용
부록 E. 공간환경계획에서의 자연생태우수자원/지역 평가를 위한 항목 및 기준
부록 F. 지표별 민감도 등급 기준(오스트리아 연방교통계획 사례)
부록 G. 경기도 지역 What-if?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별 토지이용 결과
부록 H. 「전문가 심층서면 인터뷰」 설문지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