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효적 운용방안 연구 1

제1장 연구의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 추진 체계 및 방법
5. 연구 추진 체계

제2장 이론적 고찰
1. 개념의 정의
가. 전략환경평가
나. 환경영향평가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2. 국내의 관련제도 고찰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국토계획평가
다. 국내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비교
3. 국외의 관련 제도 운용 사례
가. 유럽연합(EU)
나. 미국
다. 네덜란드
라. 영국

제3장 의사결정 체계와 전략환경평가의 융합
1. 우리나라의 정책계획 관련 의사결정 체계의 분석
가. 도시기본계획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
나. 산업입지 공급 계획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
2. 해외의 정책계획 관련 의사결정 체계의 분석
가. 독일의 공간계획 체계
나. 미국 Sacramento General Plan 수립 사례
다. 영국 : 런던 플랜 (London Plan)
3. 시사점
가. 제도상
나. 운영상

제4장 전략환경평가의 운용방향 설정
1. 전략환경평가의 행정적 운용방향
2. 전략환경평가의 평가내용

제5장 정책적 제언
1. 3트랙 평가 체계 확립(SEA-SEIA-EIA)
2. 계획수립 과정과 전략환경평가 과저의 통합
3. 환경평가지표를 근간으로 하는 전략환경평가 방법론개발
4. 2차년도 연구계획

참고문헌
<부록>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전략환경평가 예시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