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연구 3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3. 기대효과

제2장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동향
1. 유엔 기후변화협상 주요 결과
2. 칸쿤 당사국총회 이후 기후변화 협상동향
가. 공유비전
나. 검토
다. 감축
라. 재정

제3장 협상의 주요 쟁점별 연구동향
1. 감축목표 및 할당방식에 관한 연구
가. 범지구적 장기목표
나. 선·개도국의 감축서약
다. 기후변화체제와 할당방식
2. 국가보고서 및 측정·보고·검증에 관한 연구
가. 격년보고서 가이드라인
나. 다자 레짐에서의 MRV 체계
3. 기후변화 레짐에 관한 연구
가. 2012년 이후의 기후체제
나. 다자 레짐의 발전

제4장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동향과 미국의 협상 포지션
1. 주요국의 기후변화 입법 및 정책동향
가. 한국
나. EU
다. 미국
라. 중국
마. 남아공
바. 평가 및 시사점
2. 미국의 기후변화 협상 포지션
가. 기후변화협상과 미국
나. 협상 포지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다. 미국의 정치경제적 제약 요인
라. 미국의 최근 기후변화 협상전략

제5장 협상 결과물의 법적 형태와 기후체제 전망
1. 기후변화 협상 결과물의 법적 형태 논의 배경
가. 발리 당사국총회에서의 타협
나. 코펜하겐 당사국총회 결과
다. 캄쿤 당사국총회의 성과
라. 평가 및 시사점
2. 기후변화협상의 주요 법적 이슈
가. 2차 공약기간 합의 여부 및 포괄적 협정 채택
나. 2차 공약기간 타결 시 1차 공약기간과의 공백 문제
다. 공백 해결을 위한 제안
3. 협상 결과물의 법적 성격에 따른 기후체제 전망
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합의 실패
나.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을 위한 개정 합의
다. 2차 공약기간에 대한 정치적 합의
4. 기후체제 발전 방향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가. 협상 결과물의 법적 형태
나. 2차 감축공약기간의 공백과 정치적 합의
다. 법적 형태의 점진적 발전

제6장 더반 당사국총회 결과와 추후 대응방향
1. 더반 당사국총회 결과
가. 더반 플랫폼
나. 교토의정서
다. 공유비전
라. 검토
마. 감축
바. 재정
2. 대응방향

참고 문헌

부록
부록 1. 주요 기관별 MRV 체계
부록 2. 더반 플랫폼
부록 3. AWG-LCA 결과물
부록 4. 약어 설명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