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이론과 실무

제1편 부동산공법이론의 이해

제1장 총론
제1절 부동산공법의 의의
제2절 공법적 제한의 행위형식
제3절 부동산공법의 구조

제2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절 서론
제2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
제4절 용도지역·지구제
제5절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제7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3장 건축법
제1절 서론
제2절 건축물의 건축
제3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4절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절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제6절 건축물의 분양
제7절 기타

제4장 도시개발법
제1절 서론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3절 사업의 시행자
제4절 사업실시계획의 인가
제5절 사업의 준비
제6절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7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8절 공사의 완료 기타

제5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절 서론
제2절 정비구역의 지정
제3절 사업의 시행자
제4절 사업의 시행인가
제5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6절 환권방식에 의한 시행

제6장 주택법
제1절 서론
제2절 주택의 건설
제3절 주택의 공급

제7장 농지법
제1절 서론
제2절 농지의 소유
제3절 농지의 이용
제4절 농지의 보전
제5절 기타

제8장 산지관리법 등
제1절 서론
제2절 산지의 보전·관리
제3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제4절 산림의 보호
제5절 국유림의 관리

제2편 부동산공법 실무의 이해

제1장 부동산활동의 접근방법

제2장 부동산활동의 법적 접근 - 고객관리와 권리분석 -
제1절 서론
제2절 권리분석의 범위
제3절 권리분석의 과제

제3장 부동산활동의 공법적 접근
제1절 부동산공법의 구조
제2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이해

제4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절 서론
제2절 용도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제5장 부동산공법상 계획 및 사업의 절차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4절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6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6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업무 FLOW
제1절 부동산개발사업의 업종분석
제2절 민간투자 개발사업의 업무 FLOW
제3절 기반시설(SOC)사업의 업무 FLOW
제4절 교육·의료시설 사업의 업무 FLOW
제5절 관광·체육시설사업의 업무 FLOW
제6절 유통·영업시설사업의 업무 FLOW
제7절 공장시설사업의 업무 FLOW

제7장 부동산공법상 절차적 참여 - 의견서, 탄원서 등의 사례-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변경)
제2절 정비구역(재건축구역) 지정요건
제3절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
제4절 공익사업용지 손실보상
제5절 개발행위 허가
제6절 공인중개사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