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를 위한 쟁점행정법 핸드북

교재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Ⅰ. 개 설
Ⅱ. 법치행정의 내용

제2절 행정법의 법원
Ⅰ. 개 설
Ⅱ. 성문법원
Ⅲ. 불문법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Ⅰ. 개 설
Ⅱ. 평등의 원칙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Ⅳ. 비례의 원칙(과잉조치금지의 원칙)
Ⅴ. 신뢰보호의 원칙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의의
Ⅰ. 의 의
Ⅱ. 행정조직법적 관계
Ⅲ. 행정작용법 관계

제2절 공법과 사법
Ⅰ. 개 설
Ⅱ. 구별기준
Ⅲ. 공사법 구분론에 있어서의 문제되는 영역
Ⅳ. 우리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관련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
Ⅱ. 행정객체
Ⅲ. 행정주체와 객체의 상대화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Ⅰ. 개 설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Ⅲ.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Ⅳ.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현상

제5절 행정법상의 행위
Ⅰ.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Ⅱ.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제2절 법규명령
Ⅰ. 법규명령의 의의
Ⅱ. 법규명령의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법규명령의 한계
Ⅴ.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Ⅵ.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Ⅶ.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이원화
Ⅷ.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Ⅸ. 법규명령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제3절 행정규칙
Ⅰ. 개 설
Ⅱ. 행정규칙의 종류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Ⅰ. 행정행위 개념성립의 기초
Ⅱ.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Ⅲ. 행정행위 개념과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수익적 행정행위ㆍ부담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
Ⅲ. 단계적 행정결정(가행정행위ㆍ예비결정(사전결정)ㆍ부분허가)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Ⅰ.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Ⅲ.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개 설
Ⅱ. 부관의 종류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허용성)
Ⅳ. 부관의 하자와 권리구제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Ⅰ. 내용적 구속력
Ⅱ.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Ⅲ.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Ⅳ. 집행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개 설
Ⅱ.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Ⅲ.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Ⅳ. 하자의 승계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Ⅰ. 행정행위의 취소
Ⅱ. 행정행위의 철회

제3장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제1절 행정계획
Ⅰ. 현대행정과 행정계획
Ⅱ. 행정계획의 정의와 개념적 요소
Ⅲ. 행정계획의 종류
Ⅳ.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Ⅴ.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Ⅵ. 계획재량이론
Ⅶ.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Ⅷ.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제2절 행정법상의 확약
Ⅰ. 개 설
Ⅱ. 확약의 법적 성질
Ⅲ. 확약의 허용성
Ⅳ. 확약의 요건
Ⅴ. 확약의 효력

제3절 공법상 계약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
Ⅱ.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Ⅳ. 행정행위를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
Ⅴ. 공법상 계약의 한계
Ⅵ. 공법상 계약의 종류
Ⅶ. 공법상 계약의 특색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
Ⅱ.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Ⅲ.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제4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Ⅰ. 행정절차의 원칙
Ⅱ. 행정청의 관할ㆍ협조, 송달, 기간ㆍ기한 등
Ⅲ. 행정절차의 당사자
Ⅳ. 처분절차
Ⅴ. 신고절차
Ⅵ. 입법예고절차
Ⅶ. 행정예고절차
Ⅷ. 행정지도절차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Ⅰ. 행정절차상 하자의 의의
Ⅱ.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Ⅲ. 행정절차의 하자의 치유
Ⅳ. 행정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제5장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Ⅰ. 의 의
Ⅱ.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체계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유보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Ⅰ. 명단의 공표
Ⅱ. 공급거부
Ⅲ. 과징금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Ⅰ.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보장
Ⅱ.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Ⅲ.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Ⅳ.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Ⅴ.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Ⅵ. 손해배상책임(법률효과)
Ⅶ. 구상권
Ⅷ. 공무원의 직접적인 배상책임의 문제
Ⅸ.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Ⅹ. 배상책임의 요건
ⅩⅠ. 손해배상책임(법률효과)
ⅩⅡ.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Ⅰ. 의의 및 성질
Ⅱ.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
Ⅲ.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
Ⅳ.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Ⅴ. 쟁송절차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요건)
Ⅴ.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Ⅵ.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Ⅶ.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Ⅷ. 수용유사의 침해ㆍ수용적 침해ㆍ희생침해에 대한 보상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Ⅰ. 의 의
Ⅱ. 행정심판의 종류
Ⅲ. 행정심판의 대상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Ⅴ. 행정심판기관
Ⅵ. 행정심판의 청구
Ⅶ. 행정심판의 심리
Ⅷ. 행정심판의 재결
Ⅸ. 행정심판의 불복고지

제2절 행정소송
제1관 개 설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특수성
Ⅳ. 행정소송의 종류
Ⅴ. 행정소송의 한계
Ⅵ.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
Ⅶ. 행정소송의 일반적 절차

제2관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Ⅰ. 개 설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Ⅲ.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Ⅳ.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Ⅴ. 소송참가
Ⅵ. 소송대리인
Ⅶ. 취소소송의 제기
Ⅷ. 소의 변경
Ⅸ. 소제기의 효과
Ⅹ. 취소소송과 가구제
ⅩⅠ. 취소소송의 심리
ⅩⅡ. 취소소송의 판결
ⅩⅢ.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ⅩⅣ. 상고 및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ⅩⅤ. 위헌판결의 공고
ⅩⅥ. 소송비용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Ⅰ. 개 설
Ⅱ. 무효 등 확인소송의 성질과 적용법규
Ⅲ. 재판관할
Ⅳ. 당사자 및 참가인
Ⅴ. 소송제기
Ⅵ.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Ⅶ. 소의 변경
Ⅷ. 무효 등 확인소송에 있어 가구제
Ⅸ. 소송심리
Ⅹ. 소송종료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개 설
Ⅱ. 재판관할
Ⅲ. 당사자
Ⅳ. 소송제기
Ⅴ. 소의 변경
Ⅵ. 가구제
Ⅶ. 심 리
Ⅷ. 판 결

제3관 당사자소송
Ⅰ. 의 의
Ⅱ. 당사자소송의 특성
Ⅲ. 당사자소송의 종류
Ⅳ. 재판관할
Ⅴ. 당사자
Ⅵ. 소송제기
Ⅶ.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Ⅷ. 소의 변경
Ⅸ. 소송심리
Ⅹ. 소송종료

제4관 객관소송
Ⅰ. 개 념
Ⅱ. 민중소송
Ⅲ. 기관소송

제5관 쟁점소송(선결문제)
Ⅰ. 의 의
Ⅱ. 선결문제심판권의 소재
Ⅲ. 적용법규

각 론

사업인정 연습문제
수용재결 연습문제
손실보상 연습문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연습문제
감정평가사제도 연습문제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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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핸드북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의의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제5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3장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5장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부록 1 - 각론
1. 사업인정 연습문제
2. 수용재결 연습문제
3. 손실보상 연습문제
4.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연습문제
5. 감정평가사제도 연습문제

부록 2 - 기출문제
1. 출제위원이 말하는 합격요령
2. 법규기출문제분석

부록 3 - 토지보상법 및 부공법 체계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용수용총론
공익사업의 준비
사업인정전 협의에 의한 취득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공용수용의 효과
손실보상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감정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