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법

제1편 조세법 총론
제1장 조세와 조세법
1. 조 세
(1) 국가의 역할과 조세
(2) 조세의 개념
(3) 조세 이외의 공적부담
2. 조세법
(1) 조세법의 의의
(2) 조세법의 특징
(3) 조세법의 위치
3. 부동산조세법의 현황
제2장 조세법의 체계
1. 외적체계
(1) 외적체계
(2) 조세의 분류
2. 내적체계
(1) 내적체계의 의의
(2) 조세법의 기본규범
제3장 법치주의와 조세법
1. 서 론
2. 조세법률주의
(1) 의 의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3. 평등과세
(1) 조세평등
(2) 담세력에 따른 과세
4. 사회국가원리
5. 과세권의 한계
(1) 인간존엄의 보장
(2) 과잉금지의 원칙
(3) 재산권의 보장
(4) 혼인 및 가족의 보호
제4장 조세법률관계
1. 조세법률관계의 의의
2.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의의
(2) 본래의 납세의무
(3) 연대납세의무
(4) 제2차 납세의무
(5) 보증인
(6)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3. 납세의무의 승계
(1) 법인의 합병
(2) 상 속
4.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ㆍ납입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2)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만료
(3) 징수권의 소멸시효
5. 기타의 권리와 의무
(1) 기타의 의무 : 협력의무
(2) 납세자의 권리
제5장 조세우선권
1. 조세우선권의 의의
2. 조세우선권의 내용
(1) 조세우선권과 일반채권과의 조정
(2) 사회정책상의 우선채권
(3) 배당순위
(4) 조세간 상호조정

제2편 부동산 취득관련 조세
제1장 취득세
1. 과세대상
(1) 토 지
(2) 건축물
(3) 간주취득
2. 납세의무자
(1) 형식상 취득자
(2) 사실상 취득자
(3) 공유물의 취득자
(4) 주택조합 조합원
3. 과세표준
(1)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적용
(3) 무상취득
(4) 일괄취득시 과세표준의 분류
4. 취득시기
(1) 유상승계취득
(2) 무상승계취득
(3) 기타의 취득
5. 일반세율
6. 취득세의 중과
(1) 취득세중과의 의의
(2)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3) 본점용 부동산 및 공장의 신ㆍ증설
7.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의의
(2) 과점주주의 범위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4) 과세대상
(5) 과세표준
(6) 세 율
8. 신고 및 납부
(1) 과세권자
(2) 신 고
(3) 면세점
(4) 가산세
9. 비과세 및 감면
(1)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3) 조례에 의한 감면
(4) 기타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경감
제2장 등록세
1. 의 의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1) 사실상의 취득가액
(2) 기타 일반거래
(3) 무상승계취득
5. 세 율
(1)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2) 상 속
(3) 무상의 취득
(4) 보존등기
(5) 분 할
(6) 법 인
(7) 담보물권의 설정 등
(8) 기 타
6. 등록세의 중과
(1) 중과의 취지
(2) 중과대상
7. 신고 및 납부
8. 비과세 및 감면
(1)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3) 조례에 의한 감면
(4)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경감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일반
(1) 상속세의 의의
(2) 과세대상
(3) 납세자 및 납세범위
2. 상속세의 과세가액
(1) 상속재산
(2) 공제액
(3)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
3. 상속공제
(1) 기초공제
(2) 인적공제
(3) 물적공제
(4) 상속공제의 한도
4. 상속세의 계산
(1) 과세표준
(2) 세 율
(3) 세액공제
5.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1) 신 고
(2) 납 부
6. 증여세의 의의
7. 증여의제
8. 증여세의 계산
(1) 증여세 과세가액
(2) 증여공제
(3) 세 율
9. 신고 및 납부
10. 시가의 원칙
(1) 일반시가
(2) 특 칙
11. 보충적 평가법
(1) 부동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3편 부동산보유 및 운용관련 조세
제1장 부동산보유세 일반론
1. 과세대상
2. 납세자
3. 과세대상 및 평가
(1) 과세표준의 기준
(2) 시장가치의 평가
4. 세 율
5. 재정고권
6. 감면ㆍ면제
제2장 재산세
1. 의 의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1) 원칙 : 사실상 소유자
(2) 예 외
4. 과세표준
(1) 과세표준
(2) 토지 과세표준의 산정
5. 토지 과세대상의 분류
(1)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2)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3) 전ㆍ답ㆍ과수원
(4) 임 야
(5) 골프장 토지 등
(6) 나대지
(7) 특정목적의 토지
6. 세 율
(1) 일반세율
(2) 중과세율
(3) 가감조정
(4) 세부담의 상한
7. 부과 및 납부
(1) 납세지
(2) 과세기준일 및 납기
(3) 징수방법
(4) 특별시의 재산세 배분
8. 비과세 및 감면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3)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장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1) 도입이유 및 특징
(2) 과세대상
2. 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세율 및 세액
(4) 세부담의 상한
(5) 주택보유현황신고
3. 토지에 관한 과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및 세액
(5)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납부
1. 도시계획세
(1) 의 의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5) 세 율
(6) 부과 및 납부
(7) 비과세 및 감면
2. 공동시설세
(1) 의 의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5) 세 율
(6) 부과 및 징수
3. 재산할 사업소세
(1) 의 의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5) 세 율
(6) 신고 및 징수
제5장 소득세ㆍ법인세
1. 부동산임대소득의 의의
2.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3.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4.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
(1) 총수입금액
(2) 필요경비
5.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6. 추계시
7. 부동산임대소득의 합산
8.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가족합산과세
9. 개 설
10.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불이익
(1) 의 의
(2)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범위
(3)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대한 불이익
제6장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일반
(1) 부가가치세의 의의
(2) 부가가치세의 부과형식
(3) 세 율
2. 과세대상
(1) 일반과세
(2) 영세율과 면세
(3) 부동산에의 적용
3. 납세의무자
(1) 일 반
(2) 부동산에의 적용
4. 과세표준
(1) 일반사항
(2) 부동산에의 적용
5. 신고 및 납부
(1) 거래징수
(2) 계 산
(3) 과세기간
(4) 신고ㆍ납세지
(5) 신고 및 납부기간
(6) 부동산에의 적용
6. 간이과세
(1) 간이과세의 의의
(2) 대 상
(3) 세금의 계산

제4편 부동산 양도관련 조세
제1장 부동산자본이득의 과세론
1. 소득과 자본이득
(1) 소득의 개념
(2) 자본이득
2. 자본이득과 실현주의
(1) 자본이득의 실현주의
(2) 실현주의의 문제
3. 자본이득의 분류 및 취급
(1) 통상적 소득과 자본이득의 구분
(2) 자본이득의 취급
(3) 조세회피문제
4. 자본이득과세의 개선론
제2장 소득세
1. 소득의 법적분류
2.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분류
(1)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2)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분류
3. 의 의
(1) 양도의 개념
(2) 양도의 예
(3) 양도가 아닌 것
4. 과세대상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주식 및 출자지분
(4) 기타자산
5.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 원칙 : 대금청산일
(2) 예 외
(3) 취득시기의 특칙
6. 양도소득의 산정방식
(1) 실지거래가액방식
(2) 기준시가방식
7. 양도소득의 계산
(1) 계산구조
(2) 총수입금액
(3) 필요경비
(4) 양도차익
(5) 장기보유특별공제
(6) 양도소득기본공제
8. 세 율
(1) 정상세율
(2) 탄력세율
9. 신고 및 납부
(1) 예정신고
(2) 확정신고
(3) 납 부
(4) 가산세
10. 비과세 및 감면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면적의 토지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5)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6)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1. 과세소득의 범위
(1) 산 식
(2) 총수입
(3) 필요경비
12. 귀속연도
13. 세 율
14. 신고 및 납부
(1) 확정신고 및 납부
(2) 중간예납
(3)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례
15. 공동사업
(1) 공동사업의 조세처리
(2) 익명조합의 조세처리
제3장 법인세
1. 일반법인세
(1) 일반부동산의 양도
(2) 예약매출 및 도급공사
(3) 세 율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1) 의 의
(2) 대 상
(3) 적용제외
(4) 양도소득의 계산
(5) 세 율
3. 과세특례

제5편 부동산조세의 응용 및 부담금
제1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조세
1.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의의
(1) 재개발ㆍ재건축사업
(2) 재개발ㆍ재건축조합과 그 성격
2. 재개발ㆍ재건축과 조세법의 취급
(1) 관련조세
(2) 토지등 양도소득세
(3) 취득세ㆍ등록세 등
(4) 부가가치세
(5) 조합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제2장 부동산금융과 조세
1. 부동산금융과 조세문제
2. 부동산금융관련 조세
(1) 이중과세 문제
(2) 부동산관련조세
3. 부동산투자회사와 조세
(1) 이중과세
(2) 부동산관련조세
4. 집합투자기구와 조세
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제3장 부담금
1. 과밀부담금
(1) 의 의
(2) 대 상
(3) 산 정
(4) 부과 및 납부기간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 의 의
(2) 부과대상
(3) 산정기준
(4) 감 면
(5) 부과ㆍ징수
3. 기반시설설치비용
(1) 의 의
(2)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ㆍ징수
(5)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사용
4. 건축장식비
5. 농지보전부담금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 교통유발부담금
8. 학교용지부담금
9. 재건축부담금
(1)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2) 납부의무자
(3) 재건축초과이익 및 부담금의 계산
(4) 부과 및 징수
10. 개발부담금
(1) 부과대상사업
(2) 납부의무자
(3) 개발부담금의 산정
(4) 부과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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