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론

제1편 부동산공법의 기초이론
제1장 부동산공법 개설
Ⅰ. 부동산공법의 의의
Ⅱ. 부동산공법의 원칙
제2장 부동산행정의 활동방식
Ⅰ. 활동방식
Ⅱ. 행정계획
Ⅲ. 부동산공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편 토지의 이용계획
제1장 토지의 이용계획과 통제
Ⅰ. 토지이용의 통제
Ⅱ. 토지이용계획
Ⅲ. 토지이용에 대한 통제제도
제2장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계획과 통제
Ⅰ. 토지이용통제의 구조
Ⅱ. 토지이용계획
Ⅲ. 토지이용의 통제방법
제3장 국토이용계획
제1절 국토의 용도구분과 제한
Ⅰ. 용도구분
Ⅱ. 용도별 제한
제2절 도시계획
Ⅰ. 서 론
Ⅱ. 도시기본계획
Ⅲ. 도시관리계획
Ⅳ. 광역도시계획
제3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행위제한
Ⅰ.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의의
Ⅱ. 용도지역
Ⅲ. 용도지구
Ⅳ. 용도구역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5절 도시계획시설
Ⅰ. 도시계획시설
Ⅱ. 도시계획시설사업
제6절 개발행위허가와 기반시설
Ⅰ. 개발행위의 허가
Ⅱ. 기반시설의 확보
제7절 토지거래의 규제
제8절 기 타
제4장 농 지
제1절 개 설
제2절 농지의 소유제한
제3절 농지의 보전 및 전용규제
제5장 산 지
제1절 개 설
제2절 산지의 보전
Ⅰ. 보전산지ㆍ준보전산지
Ⅱ. 산지전용허가
Ⅲ. 산지전용제한지역
제3절 토석채취 등
Ⅰ. 토석채취허가 등
Ⅱ. 토석채취제한지역
제4절 재해방지 및 복구

제3편 토지의 이용 및 개발
제1장 토지이용 및 개발의 구조
Ⅰ. 토지이용의 종류
Ⅱ. 일반개발의 구조
Ⅲ. 공적 개발사업의 기본구조
제2장 건 축
제1절 개 설
제2절 건축의 허가요건
Ⅰ. 위험방지 요건
Ⅱ. 위생 및 기능요건
Ⅲ. 토지관련요건
Ⅳ. 기타 건축관련 요건
Ⅴ. 특별건축구역
제3절 건축절차
Ⅰ. 건축허가
Ⅱ. 건축공사의 시공 및 감리
Ⅲ. 건축물의 사용승인
Ⅳ.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4절 감독 기타
제3장 주 택
제1절 총 설
제2절 주택종합계획
제3절 주택의 건설
Ⅰ. 시행자
Ⅱ. 사업계획의 승인
Ⅲ.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4절 주택의 공급
제5절 주택의 관리
제6절 기 타
제4장 건축물의 분양
제5장 도시개발
제1절 도시개발과 도시개발법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Ⅱ.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Ⅲ.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4절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제5절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제6절 준공검사ㆍ비용 등
Ⅰ. 준공검사
Ⅱ. 비용
Ⅲ. 기타
제6장 재개발ㆍ재건축
제1절 총 설
제2절 계획의 수립 및 구역의 지정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
Ⅰ. 정비사업의 준비
Ⅱ. 사업시행
Ⅲ. 관리처분계획
Ⅳ.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제4절 주택재건축부담금
제5절 비용의 부담 기타
제7장 도시재정비
Ⅰ. 도시재정비의 의의
Ⅱ.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Ⅲ.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Ⅳ.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및 개발이익의 환수
제8장 택지개발
Ⅰ. 택지개발의 의의
Ⅱ.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Ⅲ.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IⅤ. 택지의 공급

제4편 부동산의 수용 및 보상
제1장 수용과 손실보상의 일반이론
Ⅰ. 수용제도
Ⅱ. 손실보상제도
Ⅲ. 손실보상의 요건
제2장 수용 및 손실보상법령
Ⅰ. 개설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Ⅲ. 협의에 의한 취득
Ⅳ. 수 용
Ⅴ. 수용의 효과
Ⅵ. 손실보상의 원칙 및 기준

단축표시
편의상 다음의 법률은 단축하여 표시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보상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가격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