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공매 바로알기

1- 경매란 무엇인가
1. 경매의 의의
2. 경매의 종류
1) 강제경매
2) 임의경매
3) 형식적경매
4)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3. 경매와 입찰
1) 경매
2) 입찰
4. 경매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경매용어
1) 공유지분과 대지권(대지사용권)
2) 부합물(附合物)과 종물(從物)
3) 필요비와 유익비
4) 경매절차의 취소?취하?변경?연기
5) 최저매각가격
6) 인도(引渡)와 명도(明渡)
7)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8) 새매각과 재매각
9) 항고, 재항고, 즉시항고

2- 경매절차의 이해
1. 경매절차의 개요
1) 경매신청
2)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3) 매각준비
4) 매각기일
5) 매각결정기일
6) 잔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7) 배당기일 및 배당실시
2. 경매의 신청
1) 신청방식
2) 신청서의 기재사항
3) 경매비용의 예납
3. 압류절차
1) 경매개시결정
2)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
3) 압류의 효력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4. 경매의 준비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민사집행법 제84조)
2) 현황조사
3) 부동산평가와 최저매각가격 결정
4)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5)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잉여주의)
6)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7) 매각조건
5. 매각실시
1) 매각방법
2) 매각개시
6. 매각결정절차
1) 매각결정기일
2) 이해관계인의 진술
3) 매각불허가결정
7. 매각대금 납부
1) 대급지급기한
2) 대금미납에 따른 법원의 조치
8. 소유권의 취득
1) 소유권의 취득
2) 등기 촉탁
3) 취득관련세금
9.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1) 인도명령의 의의
2) 인도명령의 당사자
3) 인도명령의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
5) 명도소송
10. 배당절차
1) 의의 및 중요성
2) 배당요구
3) 배당순위
4) 배당기일의 실시

3- 경매정보 수집
1. 정보수집 방법
1) 신문지상의 매각공고 보는 방법
2) 전자 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고
3) 사설 경매정보지(인터넷정보지)
2. 법원 매각관련 서류의 내용
1) 매각물건명세서
2) 현황조사서
3) 감정평가서
4) 이해관계인 목록
5) 임대차관계조사서
6) 입찰 전 확인하여야 할 공적장부

4- 권리분석
1. 권리분석의 준비
1) 공적장부 검토
2) 현장조사
2. 권리분석의 대상
1) 부동산
2) 물권과 채권
3. 권리분석의 기본원리
1) 권리분석의 개념
2) 권리분석의 핵심
4. 사법상의 권리분석
1) 등기부등본에 대한 분석
2) 부동산(不動産)상(上)의 권리분석(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에 대한 분석)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분석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권 분석
5. 공법(公法)상의 권리분석
1) 개관
2) 용도지역
3) 용도지구
4) 용도구역

5- 공 매
1. 공매의 의의
2. 공매물건의 종류
1) 유입자산
2) 수탁재산(비업무용 부동산)
3) 압류재산
4) 국유재산
3. 공매물건 재산별 차이점
4. 법원경매와 공매(압류재산)의 비교
5. 공매입찰
1) 온비드 입찰 절차

부 록
1. 민사집행법
2. 민사집행규칙
3. 주택임대차보호법
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참고문헌
◈ 공저자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