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과 사업성 분석

제1장 정비사업의 개요
1. 정비사업에 관한 법제의 변천
2. 용어해설

제2장 정비사업의 시행
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2.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
3. 정비사업의 시행
4. 정비사업과 사업부지의 권원 확보
5.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7. 이주 및 철거와 착공
8. 준공 및 청산
9. 공공관리제도와 정비사업의 해제

제3장 감정평가 기초 이론
1. 감정평가 관련 기초 지식
2. 감정평가의 3방식

제4장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 실무
1. 정비사업의 감정평가사항
2.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
3.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종전자산 평가
4.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종전자산 평가
5. 종후자산의 평가
6. 무상양도.무상귀속에 따른 평가
7. 국.공유재산의 처분 평가
8.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평가
9. 매도청구에 따른 평가
10. 현금청산에 따른 평가

제5장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1. 사업성 분석 개요
2. 건축계획과 위험관리
3. 정비사업의 사업수지분석
4. 재건축조합의 사업성 분석 사례
5.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 사례

부 록
1.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운영 규약(예시)
2. 주택공사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예시)
3.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이 조합설립 등을 통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비사업은 상상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초기단계라는 이유로 은폐한 채 추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부터 사업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진 후에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증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은 물론 감정평가 및 사업성 분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책을 쓰기 시작하였는바, 아무쪼록 이 책이 조합 임원들을 포함한 정비사업 종사자 여러분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을 만드는데 함께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주신 대일감정원의 도시정비사업본부 임직원과 감정평가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 머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