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판례보상법전

▣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
▣ 흔히 사용되는 법률용어

제1편 헌법 등
헌법(발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2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편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관련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담보평가지침
토지보상평가지침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선하지의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평가지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어업권등보상평가지침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ㆍ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제69조 관련)
광업권보상평가지침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및 관리 지침
표준지조사ㆍ평가기준
표준주택 조사ㆍ평가기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지가변동률 조사ㆍ평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평가지침
부동산가격공시 업무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농지법(발췌)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지침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5편 부 록
별표 및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