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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판례보상법전 2008

신 판례보상법전 2008

(전정 7판)

임호정, 이임술 (지은이)
부연사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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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판례보상법전 2008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신 판례보상법전 2008 (전정 7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84653634
· 쪽수 : 638쪽
· 출판일 : 2008-05-16

책 소개

2008년 4월 17일까지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활용도가 높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주석처리하여 첨가하였다. 또한 법률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관련 판례를 함께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8

제2편 부동산가격공시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5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4

제3편 감정평가 및 보상관계 법령
헌 법 (발췌) 275
행정소송법 288
행정심판법 300
행정심판법 시행령 320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331
행정절차법 336
행정절차법 시행령 358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37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376
토지보상평가지침 386
광업권보상평가지침 452
어업권등 보상평가지침 458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468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482
선하지의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평가지침 488
담보평가지침 494
표준지조사ㆍ평가기준 508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536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처리지침 544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550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 558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568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및 관리지침 574
부 록(법조문 암기용)

저자소개

임호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도시행정 전공)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사범발전연구과정 수료 건설부 토지관리과장 역임 건설공무원교육원 강사 강남대, 건국대, 한성대 행정대학원, 한양대 행정대학원 강의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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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영남대학교 졸업 감정평가사 삼일ㆍ한성감정평가학원 법규 강의 現 삼일감정평가법인 근무 現 도봉세무서 공정과세협의회 위원 現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저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단문 및 사례연구- 신판례보상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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