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Pass 부동산관계법규

제1편 행정법
제1장 행정법 서설
제2장 행정작용법
제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장 행정구제법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제3편 건축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건축물의 종류
제4절 건축법의 적용제외
제5절 건축위원회
제6절 적용의 완화
제7절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8절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제9절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7장 특별건축구역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4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1절 지가의 공시
제2절 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부동산평가위원회
제3장 감정평가ㆍ감정평가사
제3장-2 징계
제3장-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4장 벌칙

제5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2장 총괄청
제3장 행정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개발
제7절 현물출차
제8절 정부배당
제4장-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6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제3장 지적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제7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3장 등기부 등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5장 이의
제6장 보칙

부록-관련 지침 및 참고사항

머리말

본 교재는 감정평가사 1차시험 수험용 교재로 제작되었지만, 저자의 대학강의에도 활용하는 교재입니다.
법률공부에 있어서 법전이 가장 좋은 교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에, 이번 개정에서도 법전의 내용들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짜깁기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전과의 차이점은 법률의 중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내용을 덧붙였다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충고를 바랍니다. 교재출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맹윤재 사장님, 그리고 권주란님을 비롯한 부연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유정, 지안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