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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4657786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16-02-0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4657786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16-02-02
책 소개
2015년 5월 13일 상가 권리금 법제화가 시행되었다. 저자는 관련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책의 내용을 고치고, 또한 권리금 법제화 이후 서울시청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에 자주 오는 질문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목차
제1장 임차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주택·상가 공통>
계약할 때
계약금
계약기간 중도해지 임대인변경
자동연장
임대료
수리비 관리비
보증금 빼나오기
전대차
제2장 어수룩한 임대인의 고민
계약할 때
계약기간.임대인 변경
자동연장
임대료
임차인이 나가고 들어올 때
임차인 내보내기
관리비 대납
임대인과 권리금
제3장 상가임차인과 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대상
5년간 보장의 허점
임대료 인상한도 9%의 의미
원상회복의 범위
권리금에 대한 오해
제4장 부동산거래.중개보수에 대한 오해
대리계약에 대한 오해
중개보수.중개사에 대한 오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오해
제5장“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01 임차인도 약관규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요?
02 약관규제법에 의한 시정권고 18가지 사례
제6장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01 나몰라 임대인
02 배째라 임차인
03 한 장짜리 너무 간단한 계약서
04 구두 약속과 오리발
05 말려 줄 사람이 없다
제7장 계약하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가자
01 임대차 계약의 체크포인트
02 임대차 핵심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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