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이해

Chapter 1 부동산 본질의 이해
제1절 부동산의 본질
1. 위치의 독점성
2. 입지
3. 편익(Convenience&Benefit)
4. 편익효과(Convenience&Benefit Effect)
5. 편익창출효과(Development Effect of Convenience&Benefit)
6. 편익편승효과(Band Wagon Effect of Convenience&Benefit)
7. 여과기 (濾過器)효과(필터링효과, Filtering Effect)
8. 블루칩효과(Blue-Chip Effect)
9. 등대효과

제2절 부동산 개념과 유형
1. 부동산의 개념
2. 부동산 어원
3. 부동산의 구분
4. 토지의 유형
5. 건축물의 유형

제3절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 특성
1. 부동산 효용
2. 부동산 가치와 가격
3. 희소성
4. 부동산 가격이 근본적으로 상승하는 이유
5. 부동산 = 편익권리
6.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
7. 수요자와 공급자의 동일성
8. 불노소득과 수급불일치: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
9.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다.
10. 인간 욕구와 부동산
11. 고정성 : 부동산 정책 국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12. 공간(space): 무한한 잠재력(limitless potential)

제4절 부동산 환경과 부동산 문제
1.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
2.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3. 법률·제도·행정·기술적 환경
4. 부동산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5. 부동산 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Chapter 2 부동산 정책의 이해)
제1절 시장과 정책
1. 시장중심인가, 정책중심인가
2. 시장의 존재 이유
3. 시장의 자율성
4. 외부의 개입
5. 시장경제의 실패와 정부 간섭
6. 거래의 실종과 정부의 개입
7. '거래의 활성화가 경제의 활성화'이다.
8. 부동산 거래 동향
9. 재건축, 재개발의 필요성과 정책의 형편성

제2절 부동산 정책의 의의
1. 부동산 정책의 개념과 유형
2. 동태적 비일관성(動態的 非一貫性)
3. 플라시보효과, 노시보효과, 부메랑효과
4. 박스(BOX) 이론과 부동산 정책의 패턴
5. 회돌이 정책

제3절 부동산 공급 정책
1. 국토개발정책과 국토계획
2. 택지개발사업
3. 신도시 공급 정책
4. 도시개발사업
5. 주택종합계획

제4절 부동산 조세 및 금융 정책
1. 조세정책
2. 금융정책
3. 부동산 금융의 이해

제5절 부동산 가격 정책
1. 분양가정책
2. 최고가격제
3. 최저가격제
4. 선분양 · 후분양 시의 분양 가격과 프리미엄의 관계

Chapter 3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전개과정
제1절 봉건제도
1. 원시 농업공동체 사회와 봉건시대
2. 삼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
3. 통일신라시대
4. 고려시대

제2절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1. 초기의 '과전법'
2. 조선 중기의 '둔전'
3. 조선 후기 : 궁방전
4. 조선의 주택

제3절 개항이후~제2공화국
1. 개항이후: 지계사업
2. 일제 강점기 시대(1910년~1945년):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3. 해방 후~제2공화국(1945년~1961년) : 농지개혁

제4절 제3공화국~제5공화국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부동산
2. 국토개발과 부동산
3. 화폐개혁과 부동산
4. 부동산 제도 정비
5. 제5공화국과 부동산
6. 택지개발촉진법과 신도시

제5절 제6공화국
1. 88올림픽과 '3저 현상'
2. 토지 공개념 제도
3.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4. 수도권 5대 신도시 건설
5. '등기 의무제', '토지 신탁제' 시행
6. 전세 기간 2년제 시행
7. 종합토지세 시행

제6절 문민정부
1.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2. 부동산실명제
3. 외환위기와 부동산시장
4. 난개발 문제

제7절 국민의 정부
1. IMF 관리체제와 '국민의 정부'
2. '건설 산업 활성화' 대책
3. 분양가 자율화
4. 전매제한제도 폐지
5. 청약자격제한 완화
6. 양도소득세 면제, 취등록세 감면
7. 저금리 대출, 실거래가 기준 80% 대출

제8절 참여정부
1. 수요억제 정책..
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버블세븐
3. 과세표준: 실거래가 적용
4. 종합부동산세
5. 양도소득세
6. DTI의 등장
7. 판교개발과 8.31 대책
8.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9. 제2기 신도시 건설
10. 분양가상한제

제9절 이명박 정부
1. '서브프라임(Sub-Prime)' 사태
2.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3.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깡통주택
4. 후분양제 궤도 수정
5. 조세완화와 부동산
6. 경제활성화: 수출확대
7. 재건축

제10절 박근혜 정부
1. '탄핵사태'
2. '불어터진 국수'와 재건축
3. '부동산 3법'이란
4. 주요 경제 지표와 부동산 시장의 특징
5.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2013.4.1)
6.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2013.8.27)
7.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2014.9.1)
8.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2014.10.30)
9.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2015.1.13)
10.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2015.9.2)
11.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2016.11.3)

Chapter 4 부동산 시장의 변천과 정책의 특성
제1절 부동산 시장의 변천
1. 1차 상승기(1962년~1969년)
2. 1차 안정기(1970년~1973년)
3. 2차 상승기 (1974년~1978년)
4. 2차 안정기 (1979년~1986년)
5. 3차 상승기(1987년~1990년)
6. 3차 안정기(1991년~1997년)
7. IMF 상황에서의 침체와 회복(1998년~2000년)
8. 4차 상승기(2001년~2007년)
9. 4차 안정기(2008년~2014)
10. 5차 상승기 (2015년~2021)

제2절 시장 전개과정의 주요 특징

Chapter 5 대통령과 부동산 정책
제1절 박정희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 특징
2. 투기 규제와 규제완화의 반복

제2절 전두환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 특징
2. 1차, 2차 원유파동과 부동산 시장
3. 부동산 동향과 정책

제3절 노태우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 특징: 투기와의 전쟁
2.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
3. 시장 규제 강화

제4절 김영삼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 특징: 실명제
2. 가격 안정
3. 재건축 대책

제5절 김대중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 특징 : 부양책
2. IMF와 부동산 시장
3. 전세가격의 반등과 서민주거안정대책
4. 주택매매가격의 급등과 정책 효과

제6절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 특징: 규제
2. 부동산 시장 동향
3. 성공(?), 실패(?)

제7절 이명박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 특징
2. 미분양 아파트 속출
3.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침체화(짧은 안정기 후 긴 침체기 시작)
4. 주택전세가격의 과열화
5. 규제완화: 세제완화

제8절 박근혜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 특징
2. 서민주거안정
3. 심각한 전월세 시장
4. 전월세 대책
5. 규제완화(2014.9.1)
6.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2014.10.30)
7. 중산층 주거혁신(2015.1.13)
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2015.9.2)
9.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2016.11.3)

제9절 문재인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2. 문재인 정부의 출범
3. 김현미장관의 등장과 18번의 부동산 대책
4. 핀셋정책과 수요억제정책
5. 잘못된 진단과 더 잘못된 처방
6.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가져오는 파장
7. 조세 정책의 모순
8. 분양가상한제
9. 분양가상한제와 GDP
10. 부동산 정책의 발표와 실현 시기의 격차
11. 공급 정책과 수요억제 정책
12. 갭투자
13. 대출 제한 조치의 효과
14. 공급정책과 신도시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