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

제1장 임차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제2장 어수룩한 임대인의 고민
제3장 상가임차인과 권리금
제4장 부동산거래·중개보수에 대한 오해
제5장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제6장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제7장 계약하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가자

머리말

지난 개정판이 나온 후에도 임대차 보호법령 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시ㆍ도에 설치하였고(2017.5.30.), 법무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2016.11.30.)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이 상향 조정되고(2016.11.30.)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낮추었습니다.(2016.5.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2018.1.26.부터 임대료 인상한도를 기존의 9%에서 5%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보호받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환산보증금의 한도를 대폭 높혔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4억원에서 6억1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한편 권리금 법제화(2015.5.13.) 이후 권리금 보호에 관한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여 이들 중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판례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과 상관없이, 요즘 자주 오는 질문에 대한 사례들도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