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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84684270
· 쪽수 : 558쪽
목차
제1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1.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지위와 성질
2.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내용
제2장 경찰직무 응원법
제3장 경범죄 처벌법
1. 경범죄 처벌법의 의의와 성격
2.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3.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4장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 즉결심판의 의의와 성질
2. 즉결심판의 내용
제5장 도로교통법
1. 총칙
2. 보행자의 통행방법
3. 차마의 통행방법 등
4. 운전자 밎 고용주등의 의미
5. 고속도로밎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특례
6. 도로의 사용
7. 운전면허
8. 국제운전면허증
9. 기타
10.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6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7장 국가보안법
1. 총칙
2. 죄와 형
3. 특별형사소송규정
4. 보상과 원호
제8장 집회 밎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장 통신비밀보호법
제10장 보안관찰법
제11장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 총칙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밎 절차에 관한 특례
3. 신상정보 등록 밎 등록정보의 공개
4. 벌칙과 부칙
제12장 성폭력방지 밎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총칙
2. 피해자보호 지원시설 등의 설치운영
3. 경찰관서의 협조와 벌칙
제13장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총칙
2.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3.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응급조치와 지원
4. 아동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5.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밎공개와 취업제한
제14장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논의 배경과 제정 과정
2. 법의 목적과 개념
3. 약물치료 명령의청구 밎 판결
4. 치료명령의 집행
5. 수형자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6. 보칙과 벌칙 밎 경과조치
제15장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 총칙
2.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3. 가석방 밎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4.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5. 보칙
6. 벌칙과 부칙의 내용.
제16장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밎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총칙
2.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
3. 보호사건
4. 벌칙과 가중처벌
제18장 성매매방지 밎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장 소년법
1. 소년법의 개설
2. 보호사건
3. 형사사건
4. 벌칙
제20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장 가정폭력방지 밎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장 형의 집행 밎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 총칙
2. 수용자의 처우
3. 위생과 의료
4. 접견 서신수수 밎 전화통화
5. 수형자의 처우
6. 권리구제
7. 가석방과 석방
8.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9. 벌칙
제23장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4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