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총론

CHAPTER 01 법의 개념
Section 1 법의 의의
Ⅰ. 법의 의의
Ⅱ. 강제규범인 법의 구조
Section 2 법과 다른 사회규범
Ⅰ. 법과 도덕 31
Ⅱ. 법과 관습
Ⅲ. 법과 종교

CHAPTER 02 법의 이념
Section 1 의의
Ⅰ. 정의
Ⅱ. 합목적성
Ⅲ. 법적 안정성
Ⅳ. 법의 이념 상호관계
Section 2 존 롤스의 정의론

CHAPTER 03 법 원
Section 1 성문법
Ⅰ. 의 의
Section 2 불문법
Ⅰ. 의의
Ⅱ. 관습법
Ⅲ. 판례법
Ⅳ. 조리

CHAPTER 04 법의 분류체계
Section 1 자연법과 실정법
Ⅰ. 자연법
Section 2 국내법과 국제법
Section 3 공법과 사법, 사회법
Ⅰ. 법학의 발전과 공법ㆍ사법의 분화(分化)
Ⅱ. 공법ㆍ사법 구별의 학설
Ⅲ. 사회법
Section 4 실체법과 절차법
Ⅰ. 실체법
Ⅱ. 절차법
Section 5 기타 법의 분류
Ⅰ.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
Ⅱ. 강행법과 임의법

CHAPTER 05 법의 효력
Section 1 법의 실질적 효력
Ⅰ. 법의 타당성(妥當性)과 실효성(實效性)
Ⅱ. 법의 효력근거에 관한 학설
Ⅲ. 악법(惡法)의 문제(타당성 없는 실효성)
Section 2 법의 형식적 효력
Ⅰ. 법의 시간적 효력
Ⅱ. 법의 장소적 효력
Ⅲ. 법의 인적(人的) 효력

CHAPTER 06 법의 해석과 적용
Section 1 법의 해석(解釋)
Ⅰ. 법해석의 필요성
Ⅱ. 법해석의 방법
Section 2 법의 적용
Ⅰ. 사실의 확정
Ⅱ. 법의 발견(發見)
Ⅲ. 법 적용의 원칙

CHAPTER 07 권리와 의무
Section 1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Ⅰ. 법률관계
Ⅱ. 법률관계의 주체
Ⅲ. 권리와 의무
Section 2 권리학설(權利學說)과 종류
Ⅰ. 권리에 관한 여러 견해
Ⅱ. 권리의 종류
Section 3 의무(義務)
Ⅰ. 의무의 의의
Ⅱ. 의무의 종류


각론
CHAPTER 01 헌 법
Section 1 총 론
Ⅰ. 헌법의 개념과 특성
Ⅱ.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Ⅲ. 현행헌법의 기본원리
Ⅳ. 국가론
Section 2 기본권론
Ⅰ. 기본권 총론
Ⅱ. 포괄적 기본권
Ⅲ. 자유권적 기본권
Ⅳ. 생존권적 기본권
Ⅴ. 청구권적 기본권
Ⅵ.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Ⅶ. 국민의 기본의무
Section 3 통치구조론
Ⅰ.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Ⅱ.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Ⅲ. 국회의 조직과 권한
Ⅳ. 정부의 조직과 권한
Ⅴ. 법원의 조직과 권한
Ⅵ.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

CHAPTER 02 행정법
Section 1 총 설
Ⅰ. 행정법의 개념
Ⅱ. 행정법의 특성
Ⅲ. 행정법의 기본원리
Ⅳ. 법치행정의 원리
Ⅴ. 행정법의 일반원칙
Ⅵ. 행정상 법률관계
Section 2 행정조직법
Ⅰ. 서 설
Ⅱ. 국가행정조직
Ⅲ. 자치행정조직
Ⅳ. 공무원
Section 3 행정작용법
Ⅰ. 행정입법
Ⅱ. 행정행위
Ⅲ. 행정계획과 행정지도
Ⅳ.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
Ⅴ.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Section 4 행정구제법
Ⅰ. 의 의
Ⅱ. 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
Ⅲ. 행정쟁송(行政爭訟)

CHAPTER 03 형 법
Section 1 서 론
Ⅰ. 의 의(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Ⅱ. 형법의 기능
Ⅲ. 형법의 기본원리(죄형법정주의)
Ⅳ. 형법의 적용범위
Ⅴ. 형법의 체계
Section 2 범죄론
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Ⅱ. 미수범, 중지범, 불능범
Ⅲ. 공법, 누범, 경합범
Section 3 형벌론
Ⅰ. 형의 종류
Ⅱ. 양형
Ⅲ.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Ⅳ. 가석방(假釋放)
Ⅴ. 형의 시효와 소멸
Section 4 형법의 범죄유형(각칙)
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Ⅱ.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Ⅲ.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4 민 법
Section 1 민법의 기본원칙
Ⅰ. 민법의 의의
Ⅱ. 민법의 기본원칙
Section 2 권리의 주체
Ⅰ. 자연인
Ⅱ. 법 인
Section 3 권리의 객체
Ⅰ. 총 설
Ⅱ. 물건의 의의
Ⅲ. 물건의 종류
Section 4 법률행위
Ⅰ. 의 의
Ⅱ. 법률행위의 요건
Ⅲ. 법률행위의 목적
Ⅳ. 의사표시
Ⅴ. 법률행위의 대리
Ⅵ.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Ⅶ.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Section 5 기 간
Section 6 소멸시효
Section 7 물 권
제1항 총 론
Ⅰ. 물권의 의의
Ⅱ. 물권법정주의
Ⅲ. 물권의 일반적 효력
Ⅳ. 물권의 변동
제2항 점유권
제3항 소유권
Ⅰ. 소유권의 개념과 한계
Ⅱ. 소유권의 취득
Ⅲ. 소유권의 효력
Ⅳ. 공동소유
제4항 용익물권
Ⅰ. 지상권
Ⅱ. 지역권
Ⅲ. 전세권
제5항 담보물권
Ⅰ. 유치권
Ⅱ. 질권
Ⅲ. 저당권
Ⅳ. 양도담보
Ⅴ. 가등기담보
Section 8 채 권
제1항 총 론
Ⅰ. 채권의 의의
Ⅱ. 채권의 목적
Ⅲ. 채권의 효력
Ⅳ.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Ⅴ.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Ⅵ. 채권의 소멸
제2항 계약
Ⅰ. 계약의 의의
Ⅱ. 전형계약
제3항 사무관리
제4항 부당이득
제5항 불법행위
Section 9 친족법
제1항 친족관계
Ⅰ. 친족의 의의
Ⅱ. 친족의 범위
제2항 가족의 범위와 자(子)의 성과 본
제3항 혼 인
Ⅰ. 약혼
Ⅱ. 혼인의 성립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Ⅳ. 혼인의 효력
Ⅴ. 이 혼
제4항 부모와 자
Ⅰ. 친생자
1. 혼인중의 출생자
2. 혼인외의 출생자
Ⅱ. 양자
Ⅲ. 친권
제5항 후견
제6항 부양
Section 10 상속법
제1항 의 의
제2항 상속인
제3항 상속의 효력
Ⅰ. 상속분과 상속재산의 분할
Ⅱ.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4항 유언
Ⅰ. 의의와 방식
Ⅱ. 유언의 효력
제5항 유류분
Ⅰ. 의의
Ⅱ. 유류분의 산정
Ⅲ. 유류분 반환청구권

CHAPTER 05 상 법
Section 1 총 칙
Ⅰ. 상법의 의의
Ⅱ. 기업의 주체
Ⅲ. 영업의 양도
Section 2 상행위
Ⅰ. 상행위의 의의
Ⅱ. 상행위의 종류
Ⅲ. 상행위법의 성질
Ⅳ. 상행위편의 구조와 내용
Section 3 회 사
Ⅰ. 회사의 의의
Ⅱ. 회사의 종류
Ⅲ. 회사의 해산과 청산
Section 4 보 험
Ⅰ. 의 의
Ⅱ. 손해보험
Ⅲ. 인보험
Section 5 해 상
Ⅰ. 의 의
Ⅱ. 해상기업의 조직
Ⅲ. 운송과 용선
Ⅳ. 해상위험

CHAPTER 06 민사소송법
Section 1 총 설
Ⅰ. 의 의
Ⅱ. 민사소송의 기본원칙
Ⅲ. 민사소송법
Section 2 민사소송의 주체
Ⅰ. 법원
Ⅱ. 당사자
Ⅲ. 대리인
Section 3 소송절차
Ⅰ. 소송의 제기
Ⅱ. 소송의 심리
Ⅲ. 화해권고결정
Ⅳ. 판 결
Ⅴ. 상소와 재심
Ⅵ. 소송비용
Section 4 강제집행절차
Ⅰ. 강제집행의 의의
Ⅱ. 민사집행법
Section 5 특별소송절차
Ⅰ. 독촉절차
Ⅱ. 소액사건심판법
Ⅲ. 민사조정법

CHAPTER 07 형사소송법
Section 1 총 설
Section 2 형사소송의 주체
Ⅰ. 법원
Ⅱ. 검사
Ⅲ. 피고인
Ⅲ. 변호인
Section 3 소송절차
Ⅰ. 수사와 기소
Ⅱ. 공 판
Section 4 특별형사절차
Ⅰ. 약식절차(제448-458조)
Ⅱ. 즉결심판절차(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Ⅲ. 국민참여재판(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CHAPTER 08 사회법
Section 1 총 설
Section 2 노동법
Ⅰ. 노동법의 의의와 원리
Ⅱ. 노동법의 내용
Section 3 사회보장법
Ⅰ. 사회보장법의 의의
Ⅱ. 사회보장법의 내용
Section 4 경제법
Ⅰ. 경제법의 의의
Ⅱ. 경제법의 내용

CHAPTER 09 국제법
Section 1 국제법의 의의와 주체
Ⅰ. 국제법의 의의
Ⅱ. 국제법의 법원
Ⅲ. 국제법의 주체
Section 2 국가영역과 공해
Ⅰ. 국가영역
Ⅱ. 공 해
Ⅲ. 특정수역
Section 3 국가교섭기관
Ⅰ. 외교사절
Ⅱ. 영 사
Section 4 국제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