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관계론

서 론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인간사회와 조직
1. 조직의 일반원리와 결정요인 ...19
2. 조직에 있어서의 의사전달 ...27

제3절. 특수조직과 명령관계
1. 명령관계의 의의 ...33
2. 특수조직의 특징과 명령의 중요성 ...34
3. 특별권력관계에서의 명령의 기능 ...40

제4절. 군대조직
1. 군대조직의 목적과 특성 ...59
2. 군 조직구조와 역사 ...62
3. 현대군대의 조직구조 ...68
4. 리더쉽과 명령의 정당성 ...77

2. 명령의 정당성

제1절. 명령에 관한 일반적 개념
1. 명령의 일반적 개념 ...93
2. 명령의 종류 ...99

제2절. 실정법상의 명령
1. "상관"의 해석문제 ...110
2. 항명죄에 있어서의 명령 ...125
3. 명령위반죄에 있어서의 명령·규칙 ...142
4. 기타 명령관련범죄 ...164

제3절. 정당란 명령
1. 명령의 접법성 ...170
2. 정당한 명령과 위법성 조각 ...179

제4절. 위법한 명령
1. 위법성의 의의와 본질 ...192
2. 명령의 위법성 판단 기준 ...196
3. 위법명령여부에 대한 심사권 ...199
4. 위법성에 대한 거증책임 ...200
5. 의견 ...202

3. 명령 복종의무와 한계

제1절.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제2절. 복종의무의 충돌
제3절. 복종의무의 한계

4. 위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책임

제1절. 위법한 명령의 구속성과 이의권
제2절. 위법한 명령에 대한 항변
제3절. 위법한 명령을 발한 상관의 형사책임
제4절. 위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의 형사책임

관련판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