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l.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4. 기대 효과

ll. 협의이혼제도의 변천 과정 및 현행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절차
1. 협의이혼제도의 변천 과정
2. 현행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 절차
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나. 이혼에 관한 안내
다. 상담권고
라. 이혼숙려기간
마. 협의서 제출
바. 협의이혼의사 확인
사. 이혼신고

lll. 이혼숙려기간, 상담, 조정에 관한 외국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독일
5. 프랑스
6. 소결

lV.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1. 협의이혼제도 운용실태 분석 방법
가. 고익통계자료 분석
나.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다. 자녀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건분석
2. 공식통계 분석
가. 지난 10년간 이혼자의 특성 변화 개관
나. 전국 법원 협의이혼의사 확인통계
3.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특성
가. 인구 사회학적 특징
나. 결론생활 관련 특성
다. 별거 관련 특성
라. 부부간 합의 관련 사항
4. 법원의 인적 구성 및 시설 구비
가. 개관
나. 이용시설 구비 현황
다. 업무 담당 유형 및 관리
5. 이혼숙려기간 관련 실태
가. 숙려기간 단축 실시율
나. 숙려기간 활용
다. 단축사유
6. 상담지원 및 부모안내교육 실태
가. 상담 지원 실태
나. 상담 이용 실태
다. 무료 이혼 상담 자원
라. 부모안내교육 운영실태
7. 자녀 양육사항 협의 실태
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나. 자녀 관련 실태
다. 자녀양육협의서 만족도와 이행 실태
8. 보정명령 실시 실태
가. 보정명령 실시율
나. 보정명령을 활용하는 사례
다. 보정명려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9. 소결
가. 공식통계 자료 분석
나. 법원의 인적 구성 및 시설 구비
다. 이혼숙려기간 관련 실태
라. 상담 지원 및 부모안내교육 실태
마. 자녀양육협의서 관련 실태
바. 보정명령 실시 관련 실태

V. 협의이혼제도 운영 및 효과 평가
1. 협의이혼제도의 운영 평가
가. 협의이혼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나. 이혼숙려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다. 자녀양육협의서 작성제도에 대한 평가
라. 상담권고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
2. 협의이혼제도 효과 평가
가. 이혼숙려기간 제도
나. 부모안내교육 제도
다.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라. 상담권고 제도
3.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가. 숙려기간의 길이 조절에 대한 의견
나. 숙려제도 활성화에 대한 의견
다. 자녀복리를 위한 개선점
라. 상담권고제도의 개선점
마. 협의이혼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바. 종합적인 제도 개선 의경
4. 소결
가. 협의이혼제도 운영 평가와 개선 방향
나. 협의이혼제도 효과 평가와 개선 방향
다. 협의이혼제도 개선 의견과 개선 방향

Vl. 정책제언
1. 현행 협의이혼제도 운용산의 개선 방안
가. 협의이혼 업무 담당자 및 시설 보강
나. 이혼숙려제도 활성화
다. 상담 지원 및 부모안내교육 개선
라. 자녀양육 관련 협의서 개선
마. 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
2. 협의이혼제도 개선 방안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비송사건화
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의 숙려기간 단축
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중의 상담 의무화
라. 간이 이혼재판절차로의 재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