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 개인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제1부 개인소득세의 성인지적 분석 / 1

Ⅰ.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방법 및 내용

Ⅱ.개인소득세와 성평등
1.세법상의 불평등 요소
2.해외의 과세제도 개편 방향
3.여성의 노동공급의 특징
가.높은 유보임금
나.남성보다 높은 임금탄력성
4.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들
가.여성에 대한 세제 지원
나.성별차등세율
다.과세단위
라.자녀보육비용 세액공제
5.요약 및 결론

Ⅲ.근로소득세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영향
1.선행 연구
2.분석 방법
3.분석 자료 및 변수
4.분석 결과

Ⅳ.결론 및 정책 시사점

제2부 근로 장려세제의 성인지적 분석 / 67

Ⅰ.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방법 및 내용

Ⅱ.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1.EITC 제도와 노동공급
2.EITC 제도아 여성의 노동공급

Ⅲ.제도분석
1.각국의 EITC형 제도의 설계
2.우리나라 근로 장려세제의 설계
가.근로장려세제 설계의 기본구조
나.운영체계 및 절차
다.근로장려금의 성별 지급현황
라.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실무자의견

Ⅳ.실증분석
1.자료의 특성
2.모형 설정 및 변수 설명
가.모형 설정
나.변수의 설명
3.분석 결과
4.소결

Ⅴ.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