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용어정의 및 연구내용
가. 용어의 정의
나.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행정사자료 문헌연구
나. OECD 통계 시뮬레이션 분석

Ⅱ. 한부모가족 실태와 현황
1.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신사회우험의 부각
가.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이
나. 한부모가족의 빈곤
2. 한부모가족과 아동양육

Ⅲ.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태동과 변화
1.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현황
2.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태동과변화
가. 모자복지법 제정과 아동양육비의 시행
나. 아동양육비의 제도적 확대
3.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쟁점
가. 낮은 지원액수와 지원의 근거 부족
나. 아동양육비지원과 생계비지원간 관계 정립
4. 소결

Ⅳ. 외국 제도 현황 분석
1. 한국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나. 소득수준별 급여 시뮬레이션
2. 스웨덴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나. 소득수전별 급여 시뮬레이션
3. 독일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나. 소득수전별 급여 시뮬레이션
4. 영국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나. 소득수준별 급여 시뮬레이션
5. 국가별 비교 및 소결
가. 국가간 급여수준 비교
나. 급여간 대체성(trade-off) 비교

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1. 장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향
가.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나. 양육비 대지급수당의 도입
다. 저소득한부모를 위한 추가비용 보전
2. 단계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개편방향
가. 단기: 아동양육비를'한부모 아동수당'으로 전환
나. 과도기: 기초보장과 연계성 강화 및 한부모 추가비용 실질 보전
다. 장기: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
3. 추후 연구제언
■ 참고문헌
■ 부 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