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다. 연구 범위

Ⅱ. 한국 체류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
1. 심층면접 조사 개요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가. 난민 사유와 젠더 이슈
나. 난민 입국 과정 및 신청 절차에서의 여성 인권 이슈
다. 난민 여성으로서의 정착과정과 삶

Ⅲ. 난민여성 관련 법제의 문제점
1. 난민 관련 국제 규약 및 우리나라 법제
가. 난민 관련 국제 규약
나. 우리나라 난민법제

2. 우리나라 난민여성 관련 법제의 문제점
가. 젠더박해와「난민법」상 난민인정사유
나. 난민심사절차 시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
다. 난민여성에 대한 정착과정에서의 처우 문제

Ⅳ. 결론 : 법ㆍ제도 개선방안
1. 난민인정사유에 있어 젠더박해에 대한 고려
2. 난민신청 절차 및 심사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려
가. 출입국항 대기실 및 출국대기실(송환대기실)에 있어 성별특성 고려 및 인도적 처우
나. 난민신청절차에 있어 같은 성(性)의 심사관, 통역관 의무화
다. 난민심사관 및 조사관, 난민대기실 등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라. 난민심사과정에서 상담 및 의료지원
마.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사 시 성인지성 확보

3. 난민여성의 정착과정에서의 지원 및 처우 개선
가. 생계비 지원에 있어 성별특성 고려
나. 성별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개선
다. 의료지원에 있어 지원 내용 개선 및 확대
라. 난민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
마. 난민에 대한 가이드 내용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및 정보제공의 실효성 제고
바. 난민처우 협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 및 운영 활성화
4. 결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