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인터넷 법제

1장 저작권법
1. 저작권 보호 저작물
1) 어문 저작물
2) 음악, 무언극, 무용예술 저작물
3) 조형예술 저작물
4) 사진 및 영상 저작물
5) 학술적, 기술적 방식의 표현물
6) 저작물의 번역과 개작
7) 편집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8) 저작자의 개인적 정신적 창조

2. 저작자의 인정과 공동저작자

3. 인격권
1) 공표권
2) 저작자임의 인정
3) 저작물 훼손의 금지

4. 이용권
1) 복제권
2) 배포권
3) 전시권
4) 공개재현권
5) 개작과 변형
6) 보호 저작물의 자유 이용

5. 특권적 이용유형

6.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1)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들
2) 컴퓨터 프로그램의 라이선싱

7. 저작권의 보호기간

8. 저작권법에서의 법률 교류
1) 라이선스 계약
2) 출판계약
3) 신탁관리계약
4) 강연, 공연 및 방송 계약
5) 영상 저작물과 예술 저작물에 대한 계약

9. 저작권 인접 보호권
1) 실연자의 보호
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10. 보완 보호 규정

11. 저작권의 침해

12. 국제적 저작권보호

2장 미디어법
1. 미디어 기본권
2. 보편적 인격권
3. 프레스법 기본원칙
4. 방송법 기본원칙
5. 매스미디어와 뉴미디어
6. 통신 및 미디어 서비스 법
1) 일반 규정
2) 출처국 원칙
3) 서비스제공자의 정보의 의무
4)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정보의 의무
5) 통신 및 미디어 서비스의 책임성
6)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내용제한
7) 통신 및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정보보호
8) 통신미디어에 있어서의 청소년보호
9) 국제적 관점
7. 전자 상거래
1) 자유로운 법률 선택의 원칙
2) 기업의 정보의 의무
3) 인터넷 상에서의 계약체결
4) 온라인 일반상거래약관의 편입
5) 철회 및 반환권
8. 인터넷 경매
1) 상법적 관점
2) 민법적 관점
3) 경쟁법적 관점

3장 광고법
1. 광고와 경쟁
2. 불공정경쟁의 일반약관
1) 고객포획
2) 방해
3) 착취
4) 법률위반
5) 시장교란
3. 불공정 광고 특별구성요건
1) 비교 광고
2) 오도(誤導) 광고
4. 광고에서의 가격표시
5. 치료제 및 의약품의 광고
6.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위한 광고
7. 광고에서의 청소년보호
8. 미디어 속의 광고
1) 제품배치
2) 머천다이징
9. 광고목적의 정보처리
10. 국제 광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