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실무

제1편 가사소송

제1장 개 관
제1절 가사소송과 가사소송법
제2절 가사소송절차
제3절 가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의 관계

제2장 가사소송절차의 특칙
제1절 법 원
제2절 당 사 자
제3절 보전처분(사전처분 등)
제4절 가사소송의 심리절차
제5절 소송의 집중
제6절 가사소송의 판결
제7절 상 소
제8절 가사소송의 이행확보

제3장 가사소송의 당사자
제1절 혼인관계소송
제2절 양자관계소송
제3절 친자관계소송
제4절 신분관계 존부확인소송

제4장 가사소송의 청구원인
제1절 혼인관계사건
제2절 입양관계사건
제3절 친자관계사건
제4절 신분관계 존부확인사건
제5절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제6절 다류 가사소송사건

제5장 가사소송의 제소기간
제1절 서 설
제2절 가사소송의 제소기간
제3절 가사소송의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

제2편 가사비송

제1장 개 관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1절 한정치산·금치산에 관한 사건
제2절 부재자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건
제3절 실종선고와 그 취소사건
제4절 성과 본 관련 심판청구사건
제5절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제6절 입양·파양에 대한 허가
제7절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제8절 친족회에 관한 사건
제9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10절 유언에 관한 사건
제11절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1절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제2절 친권자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제3절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제4절 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사건
제5절 부양에 관한 사건
제6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3편 국제가사소송

제1장 총 론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가사소송사건의 관할권
제3절 연결점의 확정
제4절 준거법의 결정
제5절 외국법의 적용
제6절 절차상의 문제

제2장 각 론
제1절 국제혼인사건
제2절 국제입양사건
제3절 국제친자관계사건
제4절 국제신분관계 존부확인사건
제5절 외국판결의 승인

제4편 호적비송

제1장 출생·사망신고 및 각종 신고서 작성

제2장 개명허가 등 호적정정신청

제3장 호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부록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