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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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8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4118300
· 쪽수 : 190쪽

책 소개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친족관련 판레의 평석 5편, 상속관련 판례의 평석 5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집필진들은 법원이 제시한 법적 명제에 대하여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소통하려 노력하였다.

❙친 족❙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2018.6.22. 자 2018스18 결정
엄경천 11

• 부부공동입양원칙
―대법원 2018.5.15. 선고 2014므4963 판결
배인구 26

• 대리권(친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서종희 41

•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에 대한 친권의 일부 제한 심판 사례
―대법원 2018.5.25. 자 2018스520 결정
조인선 63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적용상 중대한 위험의 판단
―대법원 2018.4.17. 자 2017스630 결정
곽민희 84

❙상 속❙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시 사이에 발생한 과실(果實)의 귀속문제
―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박동섭 117

• 상속재산 분할 후 모자관계가 밝혀진 경우 민법 제860조 단서 및 제1014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8.6.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정다영 130

• 유언에 의한 보험계약자 지위의 이전가능성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김상훈 148

• 특정물 유증에서의 담보책임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현소혜 161

•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제도 시행 전 이행된 특별수익의 취급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정구태 178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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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제1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1기)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형사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대전･인천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 가정･민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상임(회원)이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2000~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언론중재위원, 서울가정법원조정위원 현) 법무법인 새한양 변호사 〈논문 및 저서〉 생활속의 법률지식․친족상속법해설․손해배상의 법률지식(청림출판사)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상속과 세금(가림M&B) 유류분청구의 이론과 실무(2011, 법률정보센터) 3정만 주석가사소송법(2004, 박영사) 5정판 친족상속법(2020, 박영사, 양경승 부장판사와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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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제사용재산의 승계에 관한 연구)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LL.M.) [경 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현)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 (현) 한국상속신탁학회 회장 -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수 상] - CHAMBERS HNW 가이드 Private Wealth Law 분야 Band 1 선정 [저 서] - 미국상속법(세창출판사, 2012) - 2016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7) - 2017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8) - 2018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9) - 상속법 판례연구(세창출판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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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25기)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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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민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민법) 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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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곽민희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이민사회의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국제가족법상의 문제, 즉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국제결혼․이혼, 다문화 아동, 국경을 넘은 부부 간 아동탈취의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한국가족법학회 등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해석상 ｢중대한 위험｣과 子의 利益”,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청구요건 검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 집행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등이 있다. 2023년에 국제법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E-mail: kitposi@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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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현재 한국가족법연구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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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경 력] - (현)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 - (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등재지)> 출판이사·편집위원 - (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등재지)> 편집이사·편집위원 - (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등재지)> 출판이사·편집위원 - (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우수등재지)> 편집위원 - (현) 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등재지)> 편집위원 - (현)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등재지)> 편집위원 - (현) 통일과 북한법학회 <북한법연구(등재지)> 편집위원 - (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등재지)> 편집위원 [수 상] - 한국가족법학회 제3회(2010) 가족법 논문상(수상논문: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2) [저 서] - 2016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7) - 2017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8) - 2018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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