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실무 2

1권

1. 제1편 민사소송실무
제1장 소장접수
제1절 민사소송
제1관 소
1. 의 의
2. 민사사건
제2절 장부의 조제 및 등록
1. 장부의 조제
2. 사건부에의 등록
3. 문서건명부
4. 사건처리와 등록
제3절 사건기록의 조제 및 관리
1. 개 설
2. 조 제
3. 기록의 관리
4. 민사보관물의 관리
5.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 등에 관한 장부의 보존기간 (2000.03.16. 송무예규제762호)
6.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보존기간
제4절 송 달
1. 송달제도
2. 송달기관
3. 송달서류
4. 송달을 받을 자(수송달자)
5. 송달실시방법
6. 송달통지
7. 송달의 하자와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제5절 기 일
1. 기일의 의의, 종류
2. 기일통지, 출석요구
제2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접수사무
1. 의 의 41
2. 접수담당자
3. 접수절차
4. 소송서류 등의 접수시 유의사항
5. 건명의 부여와 배당
제2절 소장심사
1. 소제기의 방식
2. 소장의 심사
3. 심 사
4.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5. 임의적 기재사항
6. 부속서류
7. 예고등기의 촉탁
8. 예고등기 말소촉탁의 절차
9. 소장에 대한 보정명령
10. 소장부본의 송달
제3절 답변서 제출 및 심사
제1관 답변서 제출
1. 답변서 제출의무
2. 답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2관 답변서 제출단계의 기록심사와 사건분류
1. 참여사무관에 의한 심사
2. 재판장의 기록심사시기
3. 답변서 제출단계에서의 사건분류
제3관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
1. 무변론판결 대상사건
2. 복수의 피고중 일부만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의 처리
제4절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
제1관 개 요
제2관 변론준비절차회부결정
1. 개 요
2. 회부결정의 시기
3. 회부결정의 방식과 고지
제3관 준비서면의 공방
1. 공방의 개시
2. 준비서면의 제출기한
3. 공방의 횟수
4. 서면공방중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5. 공방의 기간
6. 서면공방의 종료 및 입증촉구
제4관 기일 전 증거의 신청 및 조사
1. 개 요
2. 서 증
3. 문서제출명령
4. 문서송부촉탁
5. 감정?검증?사실조회
6. 증인신청
제5관 재판장의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
1. 재판장의 기록심사
2. 사건 분류
제5절 쟁점정리기일
제6절 집중증거조사기일
제1관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운용
1. 개 요
2. 변론준비기일결과의 변론상정
제2관 증인조사의 방식
1. 증인조사의 방식
2.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3.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4.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제3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확보
1. 증인의 출석요구 방식
2. 증인여비의 예납 및 대동증인과 관련된 문제
3.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4.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5.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6. 구인제도의 이용(법312②)
제4관 증인신문기일의 운영
1. 증인신문의 진행
2. 격리신문과 재정신문
3. 대질신문
4.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제7절 소송의 종료
1. 소송의 종료사유
2. 판결의 선고
3. 소송상의 화해?청구의 포기 및 인낙
4. 결정과 명령
5. 소의 취하
6. 기타 사유에 의한 소송종료
제8절 공증사무
1. 인 증
제3장 상소심의 절차
제1절 항 소
1. 의 의
2. 항소제기
3. 접수 및 심사
4. 항소심의 심리
5. 항소심의 종료
6. 종료후의 처리절차
제2절 상 고
1. 상고의 제기
2. 상고심의 절차
3. 종 료
4. 종료후의 처리절차
5. 상고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절 항 고
1. 의 의
2. 종 류
3. 항고의 제기
4. 항고심의 절차
5. 종 료
6. 종료후의 처리
7. 재항고
8. 특별항고
9.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제4절 재 심
1. 의 의
2. 절 차
3. 판결 이후의 절차
4. 준재심 103
제4장 특수유형의 사건
제1절 소액사건
제1관 소액사건 심판제도
1. 소액사건의 의의 104
2. 소액사건 심판의 특징
제2관 이행권고결정
1. 의 의
2.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제2절 독촉절차
1. 의 의
2. 관할법원
3. 지급명령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5.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제3절 제소전 화해
1. 의 의
2. 관할법원
3. 신청 및 접수
4. 심 리 115
5. 화해의 성립
6. 화해의 불성립
제4절 민사조정절차
제1관 총 설
1. 의 의
2. 관할법원
3. 조정기관
제2관 조정절차의 개시
1. 조정신청에 의한 개시
2. 조정회부에 의한 개시
제3관 조정개시의 준비
1. 수수료 납부 심사
2. 신청서 부본 등 송달
3. 조정기일
4. 조정전 처분
제4관 조정실시절차
1. 의 의
2. 조정기일과 당사자 출석
3.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제5관 조정종결 절차
1. 종결형태
2. 조서작성?송달
3.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자동이행
제5절 소송비용
1. 의 의
2. 송달료의 처리절차
3. 법원보관금 처리절차
4. 소송비용의 국고대납
제6절 국제민사사법공조
1. 준거법규
2. 헤이그송달협약의 내용
3.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사무처리요령
4.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
2. 제2편 문서관리
제1장 공문서의 관리
1. 공문서의 의의
2. 공문서의 관리
3. 문서처리의 원칙
4. 공문서의 종류
5.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6. 문서의 수발원칙
7. 문서관리상의 용어의 정의
제2장 문서작성의 원칙
1. 문서의 작성형식(내규3)
2. 문서작성의 일반사항(규칙10)
3. 용지의 규격과 색깔
4. 여백과 색깔
5. 문서의 수정(규칙11, 내규5)
6. 문서의 간인
7. 항목의 구분
8. 별첨물의 표시
9. 문서의 “끝“ 표시
10. 문서의 면표시
11. 금액표시
제3장 문서의 구성체계
1. 문서의 구성(내규9)
제4장 문서의 접수 및 처리
1. 접수의 의의
2. 문서의 접수
3. 문서의 반송(내규33)
4. 접수문서의 선결처리(규칙23③,④)
5. 공문서 영수증(내규31②)
6. 당직근무자의 접수문서 처리(내규31②)
7. 경유문서의 처리
제5장 문서의 기안
1. 기안의 의의
2. 기안의 종류(내규12내지16)
3. 기안자
4. 기안의 형식과 특성
5. 기안문서 작성의 주의사항
6. 기안문서의 작성
7. 작성자의 표시(내규17조)
제6장 결 재
1. 결재의 의의
2. 결재의 효과
3. 검토 및 협조(규칙15)
4. 결재의 표시방법
5. 결재의 종류
6. 결재권자의 책임
제7장 문서의 등록
1. 의 의
2. 등록대상 문서
3. 등록요령
제8장 문서의 통제
1. 통제의 시기(내규24)
2. 통제의 대상(규칙20)
3. 문서통제관(규칙19)
4. 통제시 심사할 사항(규칙20②)
5. 문서통제의 표시
제9장 문서의 시행
1. 의 의
2. 시행문의 작성
3. 관인날인 및 서명
4. 문서의 발송
5. 문서수발장비 취급자 번호부여(내규29)
6. 전신문서등의 송신협조(내규30조)
7. 문서통제의 표시(내규8①,③)
8. 지급의 표시
제10장 문서의 분류
1. 문서분류방법 및 기준
2. 문서분류번호의 사용 및 색인방법
제11장 문서의 정리
1. 문서의 정리의 의의
2. 문서정리의 목적
3. 문서정리의 내용
4. 정리의 종류
제12장 문서의 편철
1. 문서편철의 방법
2. 문서책임자의 지정
제13장 문서의 보관
1. 문서보관의 의의
2. 문서의 보관요령(내규38①)
3. 미결문서의 보관(내규38③)
제14장 문서의 보존
1. 문서의 보존
2. 문서의 보존기간 기산일
3. 문서의 보존기간의 변경
4. 문서의 보존방법
5. 보존문서의 관리(내규38⑤)
6. 문서의 열람 및 복사
7. 문서의 대출(내규41)
8. 비밀문서의 보존(규칙29)
9. 문서의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규칙30,31)
제15장 문서의 폐기
1. 폐기 대상문서
2. 문서의 폐기방법
3. 제3편 법원통계
제1장 개 념
1. 통계의 의의
2. 통계의 종류
3. 통계적 방법
4. 통계를 이용할 때의 유의사항
제2장 법원통계
1. 의 의
2. 법원통계의 목적
3. 법원통계제도
제3장 통계조사
1. 서 설
2. 통계조사의 이념
3. 통계조사의 실시
4. 통계조사의 결과
제4장 통계의 정리 및 분석
1. 통계의 정리
2. 통계의 분석
4. 제4편 예산회계
제1장 회계제도의 개요
1. 회계의 의의와 종류
2. 회계법규의 성격과 예산회계법의 구성
3. 회계관계직원
4. 회계의 일반원칙
제2장 예산의 의의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제3장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1. 예산의 종류
2. 예산의 분류체계
3. 예산의 관리절차
제4장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제5장 수 입
1. 수입사무기관
2. 수 입
3. 수 납
제6장 지 출
1. 지 출
2. 지출사무기관
3. 지출원인행위
4. 지 출
제7장 지출의 특례
1. 의 의
2. 관서의 자금의 교부
3. 선금급과 개산급
4. 도급경비
5. 과년도 지출
6. 조체급제도
7. 보 고
8.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제8장 계약제도
1. 개 설
2.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3. 계약의 방법
4. 낙찰자의 결정
5. 보증금 제도
6. 계약의 성립 및 이행
7. 검사 및 대가지급
8. 부정당업자의 제재
9. 대형공사계약
제9장 결 산
1. 의 의
2. 우리나라의 결산제도
제10장 회계관계직원의 책임과 재정보증
1.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2.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3. 회계상의 시효
5. 제5편 인사행정
제1장 공무원의 종류
1. 공무원의 의의
2. 공무원의 종류
제2장 공무원의 임용
1. 임용제도
2. 신규채용
3. 승 진
4. 각종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5. 목표관리제
6. 일반승진시험
7. 전직과 전임
8. 강 임
9. 겸 임
10. 파 견
11. 보직관리
12. 전 보
제3장 공무원의 직무능률
1. 교육훈련
2. 근무성적평정제도
3. 제안제도
4. 상훈제도
제4장 신분 및 권익보장
1. 휴 직
2. 직위해제
3. 공무원의 정년
4. 면 직
5. 소 청
6. 고충처리
7. 공무원직장협의회
제5장 공무원의 복무
1. 근무시간
2. 공무원의 휴가
제6장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1. 보수의 의의
2. 보수결정의 원칙
3. 보수체계
4. 호봉획정
5. 승 급
6. 보수의 계산 및 지급
7. 법원공무원 수당
8. 연 금
제7장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1. 공무원의 의무
2. 공무원의 책임

2권

유형별청구취지(1)
1~8 가등기말소
9~13 가등기에 기한 등기
14.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16. 가불금
17~18 가압류결정취소신정사건
19 가압류결정취소
20. 가압류말소등기
21. 가압류이의 사건
22.가압류이의
25~36 가옥명도
37 가지급금반환
38. 가처분결정취소신청사건
39. 가처분결정 취소
40 가처분 이익
46. 가처분이익신청 사건
47. 가처분이익
51. 가처분 이익
51. 가처분 취소
54. 간접강제
55. 건물 명도
56. 건물명도
96. 건물건축허가명의 변경
97. 건물명도 및 구상금
98.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99.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
100. 건물명도(본소),전세보중금반환(반소)
101.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102. 건물명도단행가처분
103. 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04. 건물명도및 가건물철거
105. 건물소유권확인
106. 건물수거등
107. 건물철거
135. 건축계획심의 신청반려처분취소
138. 견책처분취소
139. 결의무효확인
141. 경락대금
143. 경업금지등
144. 계금
146. 계미
154. 계약무효확인
156.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 확인
158. 계약제결이행
159. 골프회원가입권명의 변경
160. 공사계약체결이 행동
162. 공사대금
178. 공유물분할
185.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신청절 차이행
186. 공유지분이전등기
187.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188. 공정중서무효확인
189. 공제금
198. 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199. 관리비
200. 관리비등
203. 광업권 이전등기말소
204. 광업권탈퇴
205. 교부금
206.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
207. 교원재입용등
209. 구상금
282. 국공유지매수인의지위확인
283. 국민주택채권반환
284. 국세환급금등
285.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286. 근저당권말소
304. 급료
305. 기계대금반환등
306.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 소
307. 기여분
308. 납세의무존재확인
309. 신용장대금
310. 노임
311. 노조위원장직무대행및부위운장의직무집행방해금지및지위 보저가처분
312.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313. 단수처분취소
315. 담보취소신청사건
316. 담장철거등
317. 당선무효효력정지및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신청사건
318. 대금동
320~360. 대여금
361.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363. 대중음식점영업폐업신고
367. 도로사용료등
369. 도서의제작판매금지가처분
370. 독립당사자참가
371. 동산인도
381.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386. 매매계약무효확인
387. 매매대금
397. 매수청구권횅사에인한건물명도등
398. 면직무효확인
401. 명예퇴직금
405. 무한책임사원및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
406.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거부처분취소
407~437. 물품대금
438. 반론보도
439. 방해제거
441. 배당이익
473. 배상금
474. 법관기피
475. 보상금
486. 보수금
491. 보증금
500. 보증채무
513. 보증채무금
517. 보험금
576. 부당이득금
유형별청구취지(2)
1.부당이득금반환
49. 부당이득금반환등
51. 부동산가압류이익
53. 부동산가처분이익
55. 부동산매도청구
5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60. 부동산소유권등기말소
6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68. 부동산소우권확인
69. 부동산인도가처분
72. 부인
75. 부정경쟁행위금지등
76. 분묘이굴
77. 분양대금
80. 사망급여금
8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87. 사용료
88. 사원제명의 선고
92.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94. 사죄광고
99. 사해행위취소
108.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09. 상표권침해급지등
116. 선급금
120.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
122. 선박수리비
123.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129. 선박인도등
132. 소유구너보존등기말소
147. 소유권이전등기
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본소),약정금(반소) 청구사건
2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284. 소유권확인
297.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
298. 손실보상결정처분취소
299. 손해금
300~591 손해배상
유형별청구취지(3)
1~281손해배상(기)
281.송전설로철거등
282. 수급인지위확이등
283. 수당등
284. 수분양권확인
285.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286. 수표금
295. 승계집행문부여
296.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
297. 시간외 수당
298. 시설보중금반환
299. 시설출입이용권확인청구등
300. 시장관리권부존재확인
304. 신용장대금
309. 신주발행무효
310.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익
311. 아파트배정권리확인
316. 압류등기말소
317. 압류말소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 신청사건
318. 압류처분무효확인
319. 앨범제작등금지가처분 신청사건
320~370. 약속어음
371. 약정금
377. 약품대금
378. 양수금
400.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
401. 양육비
402. 양유자지정및부양료등
404. 어선공제금
405. 어업보상금
406. 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
407. 연장근로임금
408. 영업금지등
409. 영업비밀침해금지등
410. 영어허가명의변경
411. 영화제작배포상영등금지가처분
412. 예금
419. 예탁금반환
425.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426. 용수방해배제
427. 우선변제등
428. 운송대금
429. 운임
431. 원액공급이행등가처분
432.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433.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 및 회복등기
434. 원인뮤효에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435. 위약금
438. 위자료
441. 위조매출대금
442. 위탁금
444. 위탁금반환
447. 위탁증거금반환
448. 위헌제청
449. 위헌제청신청사건
450. 위헌제청신청
451. 유류분반환
452. 유언무효
453. 유족보상금
456. 유중으로인한금원지급
458. 음식점영업허가철회
460.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461. 의료비등
462. 의장권침해금지
463. 의장등록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등
464. 이사등 지위보전가처분기각결정에 대한
465.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466.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468. 이사해임
46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473. 이의의소
474. 이자청구
475. 이혼
483. 인쇄물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
484. 인수금
485. 인지
486. 인출금반환등
487. 일반분양금지가처분
488. 임가공비
489. 임금
500. 임금협정무효확인
501. 임대료
511. 임시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513.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514.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
515. 임야소유권확인
521. 입양무효
526. 자동차소유권부존재확인
528. 자동차인도등
529. 장해보상금
530. 재산상속회복
531. 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
532. 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본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 (반소)
533. 저당권설정등록말소
534. 저작권소멸확인
546.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540. 전부금
유형별청구취지(4)
1. 전부금등
2. 전세금
6. 전세금반환
9. 전세보중금반환
11.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금지가처분
12. 점유권확인
14. 점포명도
16.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
17. 정기예금
20. 정기예탁금반환
22. 정리채권
30. 정산금
31. 정정보도
34. 제3자이의
52. 제3자이의 사건
53. 제권판결불복
54. 제권판결취소
56. 제명결의무효확인
59. 조출료
60. 조합원자격확인
61.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63. 주권반환
65. 주권발행드 청구사건
66. 주권인도
67. 주식상장금지가처분
69. 주식소유확인
70.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
71. 주식인도
72. 주식인수무효확인
74. 주주권확인
7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85. 주지확인등
86. 주차료
88. 지료
89. 중기인도등
90. 중개수수료
91. 중재판정취소
92. 중개료
93. 중재절차불허
95. 지급보중금
96. 주택수분야권확인 청구사건
99. 중서진부확인소
102. 지방공무원재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103. 지부장지위확인
104. 지분소유권이전등기
105. 지상권설정등기말소
106. 지상권소멸청구등
107. 지상권이전등기
108.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109. 지상인도등
110. 지연손해금
113. 지체상금등
11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16. 직위해제무효확인
118. 진료비납부고지 처분취소
120. 집행금
121. 집행문부여
122. 집행방법에 대한 이익
123. 집행판결
127. 집행판결청구
128. 징계면직 처분요구무효확인
129. 징계처분무효확인
130. 창립총회결의무료확인등
131. 채권금
132. 채권양도통지
133. 채권존재확인
142. 채무부존재확인
160. 청구에 관한이익
161. 청구이익
177. 체당금
178. 체비지등록명의 변경
179. 총무원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사건
180. 총장선임무효확인등
183. 주심금
191. 출입금지등가처분
192. 출자금반환
193.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194. 출판등금지가처분
195. 출판등금지가처분
196. 치료비
199. 친생부인
2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2. 카드대금
206. 텔레비전방영금지가처분
207. 토지경계확인등
208. 토지사용료
210.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21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213. 소유권이전등기
2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244. 토지소유권이전본등기
245. 토지소유권이전본등기
245. 토지소유권확인
249. 토지수용금
2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51. 토지인도
265. 토지입주권명의변경
266.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267. 통로보전
268. 통합대회및지부창등선임무효확인
269. 통행권확인등
270. 통행금지
271. 통행금지가처분신청사건
272. 통행방행금지
273. 통행방해재제
274.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보처분취소
275. 퇴직분
304. 퇴직금등
305. 파면처분무효확인
306. 퇴직금등
311. 파면처분무효확인등
314. 퇴학처분무효확인
316. 투자금반환
317. 특허권등록말소
318. 파면처분무효확인
319. 퇴학처분취소
320. 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
322. 퇴직금추가지급신청각하처분취소
323. 파산채권확정
324. 판결결정
325. 폐업신고절차이행
325. 폐업신고절차이행
326. 표장등사용중지
327. 피분양자명의 확인
328. 학교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329. 학위수여이행
330. 합격자확인
331. 항만운송부대사업하가신청서 반려처분취소등
332. 해고무효확인
333. 해고무효확인
391. 해임무효
392. 해임 처분무효확인
393. 해임처분무효확인
394. 해임처분취소
395.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
396. 호봉승급정지처분취소
397. 호적 상등재무효확인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
398. 확약금청구
399. 환지창산금
400. 회계장부등연람 및 등사청구
401. 회사정리
402. 회원가입비반환
403. 회원권명의 개서등
404. 회원권명의 개서절차이행
405. 회원권확인
406. 회장명칭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
407. 휴업보상금
(* 가사편 *)
1. 공유물분할
2. 부양료
3. 부양료
5. 사실상장남자확인
6.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8.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9. 사실혼관계
10.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 위자료
16.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 위자료
17. 사실혼해소 및 위자료
18. 사실혼해소 및 위자료등
21. 상속재산분할
23. 소유권이전등기, 기여분
24. 손해배상
25. 손해배상청구
28. 양육비
30. 양육자지정
31. 양육자지정 및 부양료
32. 양육자지정및 부양심판
33. 양육자지정및 양육비
34. 양친자관계존재 확인
35. 위자료등
37. 위자료및 재산분할
38. 위자료및재산분활,위자료등
39~62 이혼
63. 이혼무효확인
66. 이혼 및 양육자지정
70. 이혼 및 위자료
79. 이혼및 재산분할등
82. 이혼및친권자지정
84. 인지
85. 인지및 부양료
86. 인지청구등
87. 입양무효
90. 재산분할
98.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
100. 취적등신청사건
101. 친권상실
104. 친생자부존재확인
117. 파양
120. 호적정정
121.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 항고사건
122. 호주승계무효확인
123. 혼인무효
125 혼인무효확인

3권

제1편 형사소송실무
제1장 총 론
제1절 법 원
제1관 형사소송의 관할
1. 1심의 사물관할
2. 토지관할
3. 관련사건의 관할
4. 관할의 지정
5. 관할의 이전
6. 사건의 이송
7. 관할의 경합
8.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
제2관 법관 등의 제척, 기피 및 회피
1. 제 척
2. 기 피
3. 회 피
제2절 소송관계자
제1관 피고인
1. 의 의
2. 피고인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때
3. 특별대리인의 선임
제2관 변호인
1. 사선변호인
2. 특별변호인
3. 국선변호인
제3관 보조인
1. 자 격
2. 신 고
3. 소송행위
4. 신고의 시간적 효력
제2장 제1심의 절차
제1절 수사관련 절차
제1관 서 설
1. 강제처분법정주의
2. 영장주의
3. 비례성의 원칙
4.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제2관 체 포
1. 체포의 의의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 긴급체포제도
4. 현행범체포
제3관 피의자의 구속
1. 구속영장의 청구
2.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
3. 구속의 요건
4. 구속기간의 연장
5. 재구속
제4관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1. 청구권자
2. 청구의 방식
3. 접수사무
4. 담당재판부
5. 심사절차
6. 결 정
7. 결정후의 조치
제5관 압수?수색?검증영장
1. 영장주의
2.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
3.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제6관 감정유치장?감정처분허가장
1. 감정에 필요한 처분
2. 감정유치장?감정처분허가장
3. 청구권자
4. 접 수
제7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3.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
제8관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1. 의 의
2. 청구권자 청구방식
3. 접수사무
4. 결 정
5. 신문 종료후의 사무
제9관 증거보전
1. 증거보전의 대상
2. 요 건
3. 청구권자
4. 청구방식
5.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6. 접수사무
7. 결정 및 실시
8. 실시후의 처리
제2절 공 소
제1관 공소의 제기
1. 의 의
2. 공소제기의 효과
3. 공소제기의 방식
제2관 공소장의 접수
1. 접수의 담당자
2. 흠결유무의 심사
3.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송일 78-2) 1999.12.31. 송무예규제752호
제3관 준기소절차
1. 의 의
2. 재정신청
제3절 공판의 준비
제1관 공소장부본의 송달
1. 공소장부본의 송달
제2관 국선변호인의 선정
1.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
2.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의 작성
3.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제도
4. 선정의 절차
5. 국선변호인의 보수
제3관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통지
1.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2. 제1회 공판기일의 소환
3. 공판기일의 통지
제4관 공판기일의 변경
1. 의 의
2. 신청에 따른 접수사무
3. 재판에 따른 사무처리
제5관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증거조사 준비
1. 공무소 등에의 조회
2. 서류송부의 요구
3.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검증, 감정, 번역
제4절 법원의 강제처분
제1관 피고인의 구속
1. 처리법원
2. 구속의 요건
3. 구속의 절차
4. 접견교통권과 그 제한
5. 구속기간
6. 구속기간의 갱신
7. 보 석
8. 구속의 취소
9. 구속집행정지
10. 촉탁에 의한 구속절차
제2관 압수와 수색
1. 의 의
2. 절 차
3. 압수물의 처리
제5절 공판절차
제1관 공판정
1. 공판정의 구성
2. 재판의 공개
3.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
4. 공판정의 질서유지
제2관 공판기일의 진행
1. 공판정의 개정
2. 사건의 호명
3. 소송관계인의 출석
제3관 공판절차의 일반적 순서
1. 불출석재판의 고지
2. 인정신문
3. 주소변동 보고 등
4.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5.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6. 공소에 관한 의견 진술기회 부여.
7. 피고인 신문
8. 증거조사.
9. 변 론
10. 공판조서
11. 판결의 선고
제4관 재판에 따른 사무처리
1. 재판결과통지
2. 재판서 수령 후의 사무처리
3. 판결등본의 송달 등
4. 재판일부확정 통보
5. 무죄,면소판결의 공시
6. 재판서의 경정
제5관 공판진행상의 특수문제
1. 공소장변경
2. 공소의 취소
3. 간이공판절차
4. 공판절차의 정지
5. 공판절차의 갱신
6. 형사영구미제사건
제6관 변론의 속행, 재개, 분리의 병합
1. 변론의 속행
2. 변론의 재개
3. 변론의 분리와 병합
제3장 공판절차와 병합되는 특별절차
제1관 배상명령사건(소촉법)
1. 대 상
2. 신 청
3. 접수사무
4. 심리절차
5. 재 판
6.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제2관 감호청구사건
1. 의 의
2. 보호처분의 종류
3. 감호청구
4. 감호청구서
5. 감호청구사건의 심리
6. 재판 및 상소
제4장 특수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1관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할 수 있는 事件
2. 청구의 방식
3. 접수사무
제2관 사건의 처리
1. 공판절차 회부
2. 약식명령의 고지
3. 약식명령의 확정과 효력
4.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군인 등인 경우의 처리방법
제3관 정식재판 청구
1. 정식재판청구
2. 접수사무
3. 정식재판의 개시
제2절 즉결심판
제1관 총 설
1. 의 의
2. 즉결심판의 대상
제2관 청구 및 관할
1. 청구권자 및 청구방식
2. 관할법원
3. 청구기각의 결정
제3관 즉결심판의 심리
1. 즉결심판의 심리
2. 개정의 요건
3. 서면심리(불개정심판)
4. 조서 및 기록의 작성
제4관 심 판
1.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
제5관 불 복
1. 정식재판의 청구
제2편 부동산등기 실무
제1장 총 론
제1절 총 설
제1관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1. 부동산등기의 의의
2. 부동산등기의 기능
제2관 등기의 종류
1.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2. 등기의 방식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3. 종국등기와 예비등기
제3관 등기능력이 있는 물건
1. 토 지
2. 건 물
제4관 등기사항
1. 등기사항의 의의
2. 등기사항인 권리
3.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4.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제5관 등기의 유효요건
1. 실체적 유효요건
2. 형식적 유효요건
제6관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물권변동의 효력)
2. 대항요건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취득시효기간 단축의 효력(점유적 효력)
5. 권리추정력
6. 후등기 저지의 효력(형식상 효력)
7. 등기의 공신력 문제
8.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물권변동의 효력 ×)
9. 예고등기의 경고적 효력
제7관 등기기관과 그 설비
1. 등기기관(등기소)
2. 등기관
3. 등기에 관한 장부
4. 장부의 관리
제8관 등기의 공시
1. 인증사무
2.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3. 등기부 등의 열람
4.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5. 기재사항 등의 교부
제2장 등기절차 총론
제1관 등기신청절차
1. 일반원칙
2. 등기신청행위
3. 신청인
4.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2관 등기절차
1. 신청서의 접수(법53)
2. 등기신청서의 조사
3. 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
4. 기 입
5. 교 합
6. 등기완료 후의 조치
제3장 각 론
제1절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관 소유권보존등기
1. 의 의
2. 토지소유권보존등기
3.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법131)
4.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에 관한 특칙
5. 직권보존등기(법134)
6. 등기관의 날인
제2관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일반
2. 소유권의 일부이전
3.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소유권이전
4. 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
5. 특별법에 의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6.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
7.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
8.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9.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10. 垈地權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所有權移轉登記의 금지
제3관 환매권 및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1. 환매권에 관한 등기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
제4관 지상권의 등기
1. 보통의 지상권
2. 구분지상권(민법289의2, 등기예규 제389호)
3.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지상권의 이전등기의 금지(법 제 165조의 2③)
4. 도시철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제5관 지역권에 관한 등기
1. 신청에 관한 특칙
2. 등기실행에 관한 특칙
3. 지역권의 부종성
제6관 전세권에 관한 등기
1. 성 질
2. 전세권의 범위
3. 신청서의 기재사항
4. 존속기간
5. 기 타
제7관 저당권에 관한 등기
1. 의 의
2. 抵當權설정의 등기
3. 저당권의 이전등기
4. 저당권의 말소(주등기)
5. 공동저당
6. 공장저당
7. 지분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8.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1997.09.09. 등기예규제880호)
9.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금지(법165의2)
제8관 권리질권(법142의2)
1. 신청인
2. 신청서의 특기사항
3. 등기부의 기재
제9관 임차권의 등기
1. 의 의
2. 신청서의 특기사항
3.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임차권의 이전등기의 금지(법165 의2③)
4.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
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 등기
제10관 신탁에 관한 등기(법117 내지 129, 168)
1. 신탁절차에 관한 특칙
2. 등기실행에 관한 특칙(신탁원부)
3. 공동신청의 예외(단독신청)
4.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등기
5.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
6.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특칙(법168)
7.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관계
제11관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1. 의 의
2.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3. 실권리자명의 등기의 의무와 예외적인 특례인정
4.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5. 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
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자명의로 하는 등기의 인정여부(등기예규 제824호)
제2절 변경?말소 등의 등기절차
제1관 변경등기
1. 변경등기의 종류
2. 권리의 변경등기
3.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4.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제2관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1.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
2. 신청절차에 관한 특칙
3. 등기의 실행절차
4. 규약상공용부분의 등기말소(법112의3)
제3관 경정등기(법71 내지 74)
1. 의 의
2. 경정등기의 요건
3. 등기절차에 관한 특칙
제4관 말소등기(법166 내지 177)
1. 말소등기의 요건
2. 등기절차에 관한 특칙
3.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4.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5. 중복등기의 정리(규칙115 내지 123, 등기예규 제795호)
6. 직권말소
제3절 회복등기
제1관 말소회복등기(법75, 76)
1. 신청에 관한 특칙
2. 등기실행에 관한 특칙
제2관 멸실회복등기(법24, 79내지85, 등기예규 제786호)
1. 등기부 멸실의 보고
2. 멸실회복등기 고시
3. 회복등기의 신청
4. 회복등기의 실행
5. 회복등기기간중의 신등기
6. 회복등기의 완료보고
제4절 가등기
제1관 가등기의 의의
1. 의 의
2.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제2관 가등기의 절차
1. 신청절차의 특칙
2. 가등기의 방식
제3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1. 신청인 및 첨부서면
2. 본등기신청의 각하
3.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4. 본등기가 된 후 직권말소 통지중의 등기처리
5. 담보가등기의 신청
6.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과 농지취 득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요부
7. 가등기권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의 등기
제4관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
1. 신청인
2. 등기의 형식
3. 일부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제5관 가등기의 말소절차
1. 가등기말소의 등기권리자
2. 가등기말소의 단독신청의 특칙
3. 가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의 생략
4. 등기필증의 제출
5.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
6.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제6관 담보가등기에 관한 특칙
1. 신청절차에 관한 특칙
2. 본등기절차에 관한 특칙
제5절 예 고 등 기
제1관 예고등기의 절차
1. 의 의
2. 촉 탁
3. 등기절차
제2관 예고등기의 말소절차
1. 豫告登記의 抹消
2. 원고패소 또는 원고의 불이익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3. 원고의 이익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제6절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관 촉탁 관공서
1. 촉탁 관공서
2. 촉탁의 유형
제2관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촉탁하는 등기
1. 의 의
2.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경우
3. 등기의무자로서 촉탁하는 경우
4. 본래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의 촉탁
제2관 관공서가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등기
1.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2. 公賣處分으로 인한 權利移轉 등의 登記
3. 경매에 관한 등기
4.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
5. 강제관리에 관한 등기
6. 파산에 관한 등기
7. 화의에 관한 등기
제7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등기에 관한 벌칙
제1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의 의
2. 이의신청의 요건
3. 이의신청의 절차와 효력
4. 이의에 대한 조치
제2관 벌 칙
1. 등기신청해태의 과태료
2. 특조법상의 벌칙
제3편 상업등기실무
제1장 상업등기의 개요
제1절 총 설
1. 상업등기
2. 상업등기의 종류
3. 등기사항
4. 등기의 효력
5. 등기소의 관할
6. 상업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제2절 등기의 공시
1. 일반적 공시(신문에 의한 공시)
2. 개별적 공시
3. 회사등기부 “초본” 작성시의 유의사항
4. 회사등기부 “등본” 작성시의 인증문 부여방법
5. 회사 대표자의 자격“초본” 작성시 유의사항
6.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중인 회사의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7.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의 등?초본
제2장 등기절차 총론
제1절 등기신청절차
1. 기본원칙
2. 등기신청서
3. 신청서의 첨부서면
4. 인감의 제출
5. 改인감의 제출
6. 인감의 再제출
7. 인감의 폐지신고
8. 인감증명
9. 등기기간
10. 등기의 촉탁절차
11. 등기신청수수료
제2절 등기의 실행절차
1. 등기신청서의 접수
2. 등기신청의 심사
제3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1. 의 의
2. 등기의 경정
3. 말소의 등기
제3장 회사등기
제1절 주식회사 등기
제1관 설립의 등기
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색
2. 설립의 방법
3. 설립등기절차
제2관 변경의 등기
1. 본점이전?변경의 등기
2. 본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의 등기
3.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등기
4. 상호?목적?공고방법?존립기간 등의 변경등기
제3관 합병의 등기
1. 합병의 의의와 방법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3. 합병의 절차
4. 합병의 효과
5. 합병으로 인한 등기절차
제4관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1. 의 의
2. 회사분할의 절차
3. 분할?분할합병 등기
제5관 해산과 청산의 등기
1. 의 의
2. 해 산
3. 청 산
4. 繼續의 등기
5. 청산종결의 등기
제6관 조직변경의 등기
1. 회사의 조직변경
2.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기 타 〉
상업등기처리규칙 2000.07.10. 규칙제1661호
1. 官廳의 許可書의 첨부
2. 小商人
3. 支配人의 代理權
4. 共同支配人
5. 支配人의 登記
6. 申請書의 접수
7. 등기의 말소
8. 등기용지의 폐쇄등
9. 등기용지의 폐쇄등
10. 회사의 지배인의 등기의 주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