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개인회생사건처리실무

제1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요 및
양식의 작성요령
제1절 개인회생절차의 개념과 이용자격
1. 개인회생절차의 개념
2. 절차흐름도
3.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자격
4.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제2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1. 관할법원
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제출할 서류
3. 납부할 비용
제3절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 절차와 처리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직원과 회생위원의 업무
2.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3. 회생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의 조사
제4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방식과 효과
가. 개시결정의 방식
나. 개시결정의 효과
다. 개시결정과 집행절차
2.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 전의 법원직원과 회생위원의 업무
가. 법원직원의 업무
나. 불복신청에 수반된 업무
다.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절차와 관련하여 처리할 업무
라. 변제계획안의 수정에 수반하여 처리할 업무
마. 개인회생채권자집회와 관련한 회생위원 및 법원직원의 업무
제5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1.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수정과 이의
3. 이의기간 도과 등에 따른 확정
4.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5.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6절 변제계획안의 인가
1. 변제계획안의 수정가능여부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의의
나.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지정과 송달
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라.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변경?연기?속행
3. 변제계획의 인부결정
가.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의 시기 및 절차
나.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다. 가용소득과 변제금액의 결정
라.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마. 변제계획불인가의 효력
4. 변제계획 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가. 변제계획인부결정전의 불복방법
나.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제7절 변제계획 인가 후 업무처리
1. 변제계획의 수행과 감독 및 변제계획 변경
가. 변제계획의 수행
나. 변제계획의 변경
2. 면책과 면책의 취소
가. 개인회생채권의 면책
나.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다. 면책의 취소
3.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가.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
나.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
다.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4. 변제계획 인가 후의 법원직원의 업무
가. 변제계획인가여부결정에 수반하여 처리될 사항
나.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다.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8절 기록의 열람 등
1. 신청인
2.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청구
3. 녹음테이프 등의 복제 청구
4. 열람?등사 등의 제한
5.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등사 등의 청구
제9절 알아두어야 할 개념
1. 개인회생재단제외재산
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나.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 재산목록의 제출
2. 개인회생재단 면제재산
가. 주택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
나.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다. 면제재산결정의 신청 및 목록의 제출
3. 부인권의 행사
제2장 유형별 사례
Ⅰ. 급여소득자
[사례 1] 아파트관리사무소 사무원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 개인회생 첨부서류 및 소명자료 일람표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전산양식 A5420]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전산양식 A542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개인회생채권자 수
- 부속서류 1.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내역
- 부속서류 2.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내역
- 부속서류 3.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 부속서류 4.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 부속서류 5. 다툼이 없으나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의 내역
? 부속서류 6. 기타
[채권번호 1,2,3,5,7,9,10번] 부채증명서
[채권번호 4번] 부채현황표
[채권번호 6번] 부채증명서
[채권번호 8번] 부채증명
[채권번호 11,16번] 부채증명원
[채권번호 12번] 부채잔액증명서
[채권번호 13,14,15번] 부채잔액증명서
[채권번호 17번] 특수채권 고객여부 조회
[채권번호 18번] 부채증명원
[전산양식 A5421] 재산목록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전산양식 A5422]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증명서
- 고유번호증
-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전산양식 A5423] 진술서
-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전산양식 A5433] 변제계획안 제출서
- 변제계획(안)
-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 금지명령신청서
- 위임장
[사례 2] 회사 계약직사원(운전직)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
- 개인회생 첨부서류 및 소명자료 일람표
[전산양식 A5420]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전산양식 A542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개인회생채권자 수
- 부속서류 1.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내역
- 부속서류 2.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내역
- 부속서류 3.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 부속서류 4.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 부속서류 5. 다툼이 없으나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의 내역
- 부속서류 6. 기타
[채권번호 1,8번] 부채증명서
[채권번호 2번] 부채증명원
[채권번호 4,5번] 부채확인서(신용카드)
[채권번호 6번] 부채확인서(할부금융)
[채권번호 7번] 부채증명원(채무회생신청용)
[전산양식 A5421] 재산목록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갑)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시가확인서
- 시가확인서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집합건물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퇴직금계산서
[전산양식 A5422]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1년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전산양식 A5423] 진술서
- 폐업사실증명원
- 입원(?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공급받는자용)
- 입원(?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공급받는자용)
[전산양식 A5433] 변제계획안 제출서
- 변제계획(안)
-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 금지명령신청서
- 별지목록
- 위임장
- 담당변호사지정서
[사례 3] 단란주점 종업원
[사례 4] S/W개발회사 사원
[사례 5] 인터넷컨텐츠개발회사 사원
[사례 6] 제조업회사 사원(생산직)
[사례 7] 덤프트럭 운전사
[사례 8] 회사 사원(경비직)
[사례 9] 주유소 직원
[사례 10] 미화원(미화파트)
[사례 11] 보험회사 영업사원
Ⅱ. 영업소득자
[사례 1] 인쇄업
[사례 2] 제조업 및 금형(금속)
[사례 3] 건설현장 일용직
[사례 4] 포장마차(음식 및 호프)
[사례 5] 농업
[사례 6] 한복집(한복소매)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