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관련법해설

제1장 총론 = 1
제1절 연혁 = 1
제2절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과 체계 = 3
1-2-1 주택건설촉진법의 目的 = 3
1-2-2 주택건설촉진법의 체계 = 3
1-2-3 본법의 주요 내용 = 3
제3절 용어의 정의 = 4
1-3-1 주택·공동주택 = 4
1-3-2 국민주택, 민영주택, 독신자주택 = 6
1-3-3 주택조합, 노후·불량주택 = 9
1-3-4 사업주체, 관리주체 = 10
1-3-5 부대시설, 복리시설 = 11
1-3-6 주택단지 = 14
1-3-7 간선시설 = 15
1-3-8 기간도로, 진입도로 = 16
1-3-9 주택건설지역, 시·군지역 = 18
1-3-10 공급, 주택공급면적 = 19
1-3-11 세대주·무주택 세대주 = 20
1-3-12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22
제4절 주택건설 종합계획 = 24
1-4-1 住宅건설 종합계획 = 25
1-4-2 주택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 25
1-4-3 주택조사 = 26
제5절 국민주택이 기금조성과 운용 = 26
1-5-1 국민주택 기금조성 = 26
1-5-2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관리 = 27
1-5-3 국민주택사업의 특별회계 설치, 운용 = 28
1-5-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주택자금 조달·운용 = 28
1-5-5 국민주택채권과 주택복권의 발행과 매입 = 28
제6절 응용 문제 = 30
1-6-1 주관식 문제 = 30
1-6-2 객관식 문제 = 30
제2장 주택건설 촉진 = 33
제1절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과 승인 = 36
2-1-1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 36
2-1-2 사업계획승인 대상 = 39
2-1-3 사업계획승인 신청자격 = 39
2-1-4 사업계획 승인권자 = 40
2-1-5 사업계획승인 절차 = 41
2-1-6 사업계획승인 신청 = 42
2-1-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47
2-1-8 사업계획승인의 설계변경 = 55
2-1-9 사업계획승인의 효과 = 56
2-1-10 질의 및 대법원 판례 = 61
제2절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자격과 의무강화 = 65
2-2-1 사업주체의 권한과 의무 = 65
2-2-2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 66
2-2-3 주택건설지정업자의 지정 = 69
2-2-4 소형주택건설의 의무화 = 72
2-2-5 등록업자 관리 및 행정처분 = 73
2-2-6 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 = 74
제3절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지원 및 완화 = 77
2-3-1 지방자치단체의 간선시설의 설치 = 77
2-3-2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사업부진용지의 사용 = 77
2-3-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造成垈地 활용 = 80
2-3-4 등록업자의 시공권 부여 및 사업의 계속수행 = 80
2-3-5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 82
2-3-6 사업주체에게 주택상환사채 발행권 부여 = 82
2-3-7 國民住宅 용지수용과 매수업무 의탁 = 85
2-3-8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 완화 = 86
2-3-9 관계인의 편의를 위한 권한위임, 위탁 = 88
2-3-10 취소 등 행정처분시 청문기회 부여 = 90
2-3-11 기타 지원 및 협조 = 92
제4절 양질의 주택자재 사용 의무화 = 92
2-4-1 건축법에 의한 建築資材의 品質 = 92
2-4-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자재의 생산등록과 검사 = 94
2-4-3 공업화주택건설 및 우량주택자재 생산 = 99
제5절 완벽한 주택건설을 위한 감리, 검사제도 강화 = 101
2-5-1 착공신고시 실시도면 제출 = 101
2-5-2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 102
2-5-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철저 = 106
2-5-4 책임 감리제 실시 = 114
2-5-5 중간검사 강화 = 135
2-5-6 사용검사 = 136
2-5-7 건축물대장 등제 = 140
2-5-8 판례·질의회신 = 142
제6절 조합주택건설 = 154
2-6-1 주택조합의 종류와 구성요건 = 154
2-6-2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 158
2-6-3 사업계획승인 신청 = 161
2-6-4 조합원 교체 및 신규가입 금지 = 164
2-6-5 등록업자 토지 사용금지 = 165
2-6-6 조합주택의 위법시의 조치 = 165
2-6-7 조합주택의 육성 = 166
2-6-8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구분 = 167
2-6-9 주택개량사업 = 169
2-6-10 판례 및 질의회신 = 169
제7절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 = 172
2-7-1 아파트지구의 개발 절차 = 173
2-7-2 아파트지구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 173
2-7-3 지구개발계획의 고시 = 177
2-7-4 아파트지구의 개발사업 시행 = 178
제8절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 179
2-8-1 목적 = 180
2-8-2 용어의 정의 = 180
2-8-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81
2-8-4 임대주택의 우선건설을 위한 재원지원 및 택지공급 = 181
2-8-5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 183
2-8-6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 184
2-8-7 임대주택의 매각 및 전세제한 = 185
2-8-8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및 신고 = 186
2-8-9 표준임대차계약서 = 188
2-8-10 임대주택의 관리 = 195
2-8-11 임대주택의 관리 = 196
2-8-12 위법시의 벌칙 = 197
제9절 응용문제 = 200
2-9-1 주관식 문제 = 200
2-9-2 객관식 문제 = 200
제3장 주택공급 = 219
제1절 공급대상주택과 공급대상자 = 220
3-1-1 공급(분양) 대상주택 = 220
3-1-2 공급(분양) 신청자격 = 223
제2절 공급방법 = 225
3-2-1 국민주택 공급방법 = 225
3-2-2 민영주택 공급방법 = 229
3-2-3 임대주택 = 232
3-2-4 근로자주택 = 233
3-2-5 단체공급방법 = 237
3-2-6 채권입찰 공급방법 = 237
3-2-7 경쟁과열구역 민영주택공급 = 237
제3절 공급가격 = 238
3-3-1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실시 = 238
3-3-2 채권입찰 상한제 실시 = 241
3-3-3 복리시설의 공급가격 = 242
3-3-4 실비투자가격 = 242
제4절 입주자 모집 = 242
3-4-1 입주자 모집 절차 = 243
3-4-2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 243
3-4-3 입주자 모집신청 및 승인 = 246
3-4-4 입주자 모집공고 = 247
3-4-5 분양(공급) 신청 = 250
3-4-6 입주자 및 예비 당첨자 결정 = 252
3-4-7 계약 및 입주금 납부 = 252
3-4-8 모집 공고 후 저당권 설정 등 제한 = 255
3-4-9 입주자 관리 = 256
3-4-10 신도시안의 주택의 입주자선정특례 = 258
제5절 전매 제한 및 공급 질서 유지 = 259
3-5-1 전매 제한 = 259
3-5-2 공급계약취소 및 무효 = 262
제6절 판례 및 질의 회신 = 263
제7절 응용문제 = 266
3-7-1 주관식 문제 = 266
3-7-2 객관식 문제 = 267
제4장 공동주택 관리 = 275
제1절 공동주택 관리 = 276
4-1-1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입주자 대표회의 = 276
4-1-2 공동주택 관리법령 적용대상 = 279
4-1-3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 279
4-1-4 관리주체가 하여야 할 업무 범위 = 280
4-1-5 안전관리 = 280
관리주체 = 282
4-1-6 주택관리사 = 290
4-1-7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 294
4-1-8 관리비의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 = 294
제2절 주거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제한 = 295
4-2-1 행위 제한 = 296
4-2-2 허가 기준 = 296
제3절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 298
4-3-1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의무 = 299
4-3-2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책임기간 = 299
4-3-3 중대한 하자 발생시 구조안전 진단실시 = 301
4-3-4 건설업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 = 302
4-3-5 하자보수절차 = 302
4-3-6 하자보수 보증금 = 303
4-3-7 하자보수의 종료 = 304
4-3-8 특별수선 충담금의 적립 = 306
4-3-9 회계감사 = 308
제4절 질의, 회신 = 308
4-4-1 입주자 대표회의 = 308
4-4-2 공동주택 관리규약 = 310
4-4-3 관리업체 등 = 312
4-4-4 관리주체 등 = 313
4-4-5 행위허가기준 = 315
제5절 응용문제 = 320
4-5-1 주관식 문제 = 320
4-5-2 객관식 문제 = 321
제5장 주택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 = 329
제1절 주택협회의 설립, 인가, 임원 선출 및 사업 = 329
5-1-1 주택사업자 단체의 설립 = 329
5-1-2 협회의 설립인가 = 329
5-1-3 주택협회(공제조합)의 등기 = 331
5-1-4 임원 및 선출방법 = 332
5-1-5 협회의 사업 = 332
제2절 주택사업 공제조합 설립 = 332
5-2-1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설립 및 출자 = 332
5-2-2 조합의 사업 = 333
5-2-3 총회의 구성과 의결 = 335
5-2-4 조합임원의 정원, 선출방법 및 임기 = 336
5-2-5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 및 자본금 적립 = 337
5-2-6 지분의 양도와 취득 = 337
5-2-7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 338
5-2-8 공제조합의 책임과 시공 지도 = 339
제3절 협회 및 조합의 지도, 감독 = 340
5-3-1 협회 및 조합의지도, 감독 = 340
5-3-2 민법 규정의 적용 = 340
5-3-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340
제4절 응용문제 = 340
5-4-1 주관식 문제 = 340
5-4-2 객관식 문제 = 341
제6장 감독, 처벌 강화 = 343
제1절 감독, 보고, 검사강화 = 343
6-1-1 감독 = 343
6-1-2 보고, 검사 등 = 344
제2절 위법시의 처벌강화 = 345
6-2-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345
6-2-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345
6-2-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46
6-2-4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47
6-2-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47
6-2-6 벌칙적용의 양벌 규정 및 공무원 의제 = 348
6-2-7 대법원의 판례 = 349
부록(1)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Check List = 353
Ⅰ. 주택건설촉진법 = 355
Ⅱ. 건축법(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 385
Ⅲ. 기타관련법(타법에 의한 협의사항) = 397
Ⅳ. 사업계획승인전 영향평가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423
2. 영향평가 및 심의사항 = 427
Ⅰ. 교통영향평가 = 429
Ⅱ. 환경영향평가 = 441
Ⅲ. 건축심의 = 445
3. 사업계획승인시 협의 = 457
Ⅰ. 군사시설보호법 = 461
Ⅱ. 군용항공기지법 = 463
Ⅲ. 항공법 = 471
4. 사업시행(시공)과정에서 준수사항 = 479
Ⅰ. 소음진동규제법 = 479
Ⅱ. 대기환경보전법 = 483
Ⅲ. 산업안전보건법 = 491
5.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지침 = 501
Ⅰ.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 503
Ⅱ.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지침 = 527
Ⅲ.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 539
Ⅳ. 감리자지정 세부시행지침 = 541
Ⅴ. 건축공사 감리업무지침 = 547
Ⅵ. 주택상환사채발행승인지침 = 557
Ⅶ.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 = 559
Ⅷ.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적산열량계(난방유량계) 설치·시공지침 = 567
Ⅸ.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573
Ⅹ.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 = 575
?.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시행지침 = 579
?.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기준 완화(공장)업종 = 583
ⅩⅢ.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처리지침 = 585
ⅩⅣ. 공동주택의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기준 = 587
ⅩⅤ. 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 595
ⅩⅥ.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 601
ⅩⅦ. 소형주택건설 확대지침 = 611
ⅩⅧ. 고층아파트방화 및 피난업무처리기준 = 613
부록(2) 관련법 = 615
1. 주택건설촉진법 = 617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 639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 676
2.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 689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96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716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721
6. 공동주택관리령 = 737
7. 공동주택관리규칙 = 754
8. 임대주택법 = 761
임대주택법 시행령 = 765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769
9. 건축법 = 772
건축법 시행령 = 788
건축법 시행규칙 =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