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론

Part Ⅰ WTO총설

Chapter 1 WTO협정의 개요
Ⅰ. WTO의 의의
Ⅱ. WTO체제의 특징
Ⅲ. WTO체제의 기본원칙
Ⅳ. WTO의 구성
Ⅴ. WTO협정문의 구성
Ⅴ. WTO협정문의 적용범위
Ⅵ. WTO의 의사결정방식
Ⅶ. WTO와 GATT의 관계

Chapter 2 WTO협정과 국내법과의 관계
Ⅰ. 서론
Ⅱ. 미국통상법체계
Ⅲ. WTO협정과 미국통상법과의 관계
Ⅳ. WTO협정과 한국법과의 관계
Ⅴ.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3 WTO의 출범과 영향
Ⅰ. WTO의 설립배경
Ⅱ. WTO의 기능
Ⅲ. WTO의 파급효과
Ⅳ. 요약 및 정책제안

Chapter 4 WTO 법질서
Ⅰ. 의의 및 성격
Ⅱ. 법원(法源)
Ⅲ. 국제통상법의 본질

Chapter 5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
Ⅰ. 개요
Ⅱ. MFN원칙
Ⅲ. NT원칙
Ⅳ. 비차별원칙에 대한 예외
Ⅴ.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6 WTO 위생 및 동/식물 검역협정
Ⅰ. 개요
Ⅱ. WTO 위생 및 동/식물검역협정의 일반
1. 위생 및 동/식물검역협정의 적용 범위
2. 위생 및 동/식물검역협정과 GATT와의 관계
3. 위생 및 동/식물검역협정과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과의 관계
Ⅲ. WTO 위생 및 동/식물 검역협정에 대한 분석
Ⅳ. WTO 위생 및 동/식물검역협정에 대한 평가
Ⅴ. 결론 및 시사점

Chapter 7 WTO 신관세평가협정
Ⅰ. 개요
Ⅱ. 관세평가의 목적
Ⅲ. 관세평가의 대상
Ⅳ. 관세평가에 관한 입법례
Ⅴ. WTO 관세평가협정구조

Chapter 8 서비스무역과 시장개방
Ⅰ. 개요
Ⅱ. 서비스의 의의와 GATS
Ⅲ. 서비스무역 협상의 전개
Ⅳ. WTO 서비스무역협정의 구조
Ⅴ. 서비스무역과 시장개방
Ⅴ.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9 WTO 통상분쟁 메커니즘
Ⅰ. 개요
Ⅱ. WTO 통상분쟁해결의 의의
Ⅲ. WTO 통상분쟁해결의 특징
Ⅳ. WTO 통상분쟁 메커니즘

Part Ⅱ 통상마찰과 무역구제

Chapter 10 통상마찰과 무역구제 일반
Ⅰ. 개요
Ⅱ. 무역구제제도의 의의와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Ⅲ. 중국무역구제제도의 운용과 향후 전망
Ⅳ. 중국의 무역구제제도의 문제점
Ⅴ. 도하개발의제에서의 논의쟁점
Ⅵ.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11 WTO 반덤핑협정
Ⅰ. 개요
Ⅱ. 덤핑의 결정구조
Ⅲ. 국내산업피해의 결정
Ⅳ. 반덤핑조사의 개시 및 절차
V. 증거
Ⅵ. 잠정조치
Ⅶ. 가격인상에 관한 약속
Ⅷ.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Ⅸ. 잠정조치 및 반덤핑관세의 소급적용
Ⅹ. 소멸시효
ⅩⅠ. 결정공고 및 설명, 사법적 심사
ⅩⅡ.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
ⅩⅢ. 우회수출방지

Chapter 12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WTO와의 비교
Ⅰ. 개요
Ⅱ. 중국의 반덤핑제도의 운용과 특징
Ⅲ. 중국의 덤핑결정기준 규범에 관한 분석
Ⅳ. 중국의 반덤핑조사절차 규범에 관한 비교
Ⅴ.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13 미국의 사법적 반덤핑법
Ⅰ. 출현배경
Ⅱ. 미국의 사법적 반덤핑법의 구조
Ⅲ. WTO 반덤핑협정과의 위반여부
Ⅴ.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14 WTO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Ⅰ. 개요
Ⅱ. WTO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의 특징
Ⅲ. 특정성의 원칙과 보조금의 구분
Ⅳ. 상계관세조치 절차
Ⅴ. 농업분야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Chapter 15 WTO 세이프가드협정
Ⅰ. 세이프가드제도의 개요
Ⅱ. 세이프가드의 발동
Ⅲ. 세이프가드 발동요건별 주요 내용
Ⅳ.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16 한/중 세이프가드 분쟁사례 분석
Ⅰ. 개요
Ⅱ. 중국 세이프가드의 구성
Ⅲ. 한/중 세이프가드 분쟁사례
Ⅴ. 요약 및 향후 전망

Chapter 17 무역과 환경
Ⅰ. 개요
Ⅱ. 환경보호와 무역제한조치의 논거
Ⅲ. 환경보호와 무역제한조치의 전개
Ⅳ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쟁점
Ⅴ.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18 WTO협정과 환경문제
Ⅰ. 서론
Ⅱ. 환경보호와 무역규제의 적용
Ⅲ.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무역규제의 구분
Ⅳ. WTO협정상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성립 요건
Ⅴ. 요약 및 시사점

Chapter 19 WTO와 지적재산권
Ⅰ.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
Ⅱ.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Ⅲ. WTO/TRIPs 협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Chapter 20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Ⅰ. 서론
Ⅱ.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의의와 현황
Ⅲ. 주요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Ⅳ.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