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

제1부 전자거래의 기초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이버마켓 시대의 도래

디지털화 / 인터넷의 보급 / 사이버마켓 시대의 도래

2. 전자거래의 기초

새로운 계약유형으로서의 전자거래 / 전자문서교환에 의한 거래 / 광속거래 / 전자상거래

3. 전자상거래가 제기한 법률문제

제2부 전자상거래와 기본법률문제

1. 전자거래와 국제적인 법제의 동향

국제적인 통일법제 / 미국 / 일본 / 독일 / 말레이시아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법령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 전상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정보화촉진기본법 /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민법

3. 전자문서

전자문서의 개념 / 전자문서의 문서성 / 전자문서의 증거방법과 증거능력 / 전자문서에 포함된 모서서명 모서기명날인의 유효성

4.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계약의 성립

전자적 의사표시 / 전자계약

5.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부 전자상거래와 특수법률문제

1. 전자인증

전자상거래에서의 암호시스템 / 디지털 서명 / 인증기관

2. 전자결제

전자상거래에서의 결제 / 전자자금이체 / 전자화폐

3. 전자성거래와 관련된 기타 문제

전자물과 전자소유권 /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 / 광고성 메일에 관한 법적 문제 / 전자공증 / 임의적 분쟁처리절차의 필요성 / 기타의 법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