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제공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결과

l. 조사개요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2. 조사내용 및 방법
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체 실태조사
나. 소비자대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경험 및 인식조사

ll. 업체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운영실태

1. 개인정보보호 개요
2.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3.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법체계
4.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기본내용 및 역할
5. 개인정보취급방침 관리실태
6. 개인정보 수집, 제3자제공 동의 및 취급위탁 실태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외부활용 동의규정
나.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 및 취급위탁 규정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동의, 취급위탁 분리동의
라. 개인정보 활용단계별 동의운영실태

lll.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피해경험 실태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가.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제공 동의 경험 실태
나. 사후단계에서의 개인정보 관리경험
다.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처리 경험 실태

lV. 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민번호 대체수단 확보 및 표시방안 마련필요
2.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분리로 개선 필요
3. 서비스종료후 개인정보 파기 등 사후처리내용 고지필요
4. 개인정보 관련 피해보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5. 기타 문제점 및 개선방안

V. 조사결과 조치계획

1. 정책개선 건의
2.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