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0문제 객관식 적중해설 고시행정법

제1부 문제로 이해하는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학
제2장 행정
제3장 행정법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법관계
제2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3장 행정상 입법과 행정계획
제4장 행정행위
제5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공개 제도 및 개인정보 보호
제6장 비권력적 행정작용과 그 밖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기타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개설
제2장 손해전보
제3장 행정상 쟁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요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4장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질서행정법
제3장 급부행정법
제4장 규제행정법
제5장 공용부담법
제6장 재무행정법
제7장 군사행정법

제2부 기출문제 완벽해설(1998~2005)
1998년 7월 19일 시행제15회 입법고등고시
1998년 9월 6일시행 행정자치부 7급고시
1998년 9월 13일시행 관세사 자격시험
1999년 6월 20일시행 행정자치부 7급 고시
1999년 7월 25일시행 관세사 자격시험
2000년 3월 19일시행행정고시, 외무고시, 지방고시
2000년 6월 25일시행관세사 자격시험
2001년 3월 4일 시행행정고시, 외무고시, 지방고시
2001년 4월 29일시행관세사 자격시험
2001년 9월 2일 시행 행정자치부 7급고시
2002년 2월 3일 시행입법고등고시
2002년 2월 27일시행행정고시, 외무고시, 지방고시
2002년 4월 7일 시행관세사 자격시험
2002년 9월 8일 시행행정자치부 7급 고시
2003년 2월 6일 시행입법고등고시
2003년 2월 16일 시행행정고시, 외무고시, 지방고시
2003년 4월 13일 시행관세사 자격시험
2003년 9월 7일 시행 행정자치부 7급고시
2004년 2월 8일 시행입법고등고시
2004년 2월 26일시행행정고시, 외무고시
2004년 4월 11일 시행관세사 자격시험
2004년 5월 16일 시행 행정자치부 9급고시
2004년 8월 7일 시행 행정자치부 7급고시
2005년 4월 17일 시행관세사 자격시험
2005년 4월 24일시행 중앙인사위원회 9급고시
2005년 8월 9일 시행 중앙인사위원회 7급고시

제3부 대법원 판례
1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대법원 2002.12.11]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12.10]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12.10]
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2002.11.26]
5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02.10.25]
6 산림 형질변경 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2.10.25]
7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 8.23]
8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5. 8]
9 시험문제 출제행위의 성질 [대법원 2001. 4.10]
10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3.23]
11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2001. 2. 9]
12 면직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11.14] 532
13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9.12.28]
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99.12.24]
15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9. 6.11]
1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5.25]
17 손실보상금 [대법원 1999. 5.14]
18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99. 2. 5]
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10.27]
20 국립묘지안장거부취소처분 [대법원 1998.11.10]
21 산림의형질변경허가지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취소 [대법원 1998.10. 3]
2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8. 9. 8]
23 퇴역연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8. 9. 4]
24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대법원 1998. 4.28]
25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8. 3.27]
26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7.12.26]
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8. 3.13]
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8. 2.13]
29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7.12.26]
30 공사중지해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7.12.26]
31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7.12.23]
3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7.12.24]
33 공동어업권면허면적조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7. 9.30]
3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7. 9.26]
35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97. 9.12]
36 토지형질변경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7. 9.12]
37 미불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대법원 1997. 5. 9]
38 교원임용절차이행 [대법원 1997. 4.25]
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3.11]
40 수산업법위반, 업무방해 [대법원 1996.11.12]
4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 [대법원 1996.10.11]
4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67.30]
4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7.30]
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67.26]
45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1996.5.14]

제4부 (언제나 출제되는) 최근 개정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정부조직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문제]

국세부과에 대한 불복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심판청구
4. 소청심사
5. 행정소송

[완벽해설가이드]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관세의 경우 세관장), 심사청구는 국세청장(관세청장), 심판청구는 국제심판원장에게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에 해당하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필수적 절차이나 2000.2.1. 개정시행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반드시 하나만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일종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위원회 사무처에 각각 두고 있다. 소청심사는 필수적 전치절차 이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기 60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받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