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Up 신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학
1. 행정법학의 개념
2. 행정법학의 체계
3. 행정법의 개요

제2장 행 정
제1절 권력분립제도와 행정의 성립
제2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구별
제3절 통치행위

제3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제4절 행정법의 특질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법 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의 적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2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총설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장 행정상 입법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 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신뢰보호원칙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청의 확약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5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공개 제도 및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3절 개인정보보호

제6장 비권력적 행정작용과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비권력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사법
제3절 공법상의 계약과 각국에서의 유형
제4절 공법상의 합동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형식적 행정행위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8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9절 행정의 자동기계화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행정벌의 근거와 종류
제3절 형사벌에 대한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벌의 과벌절차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강제의 의의·종류 및 근거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3장 기타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적 제재
제2절 공표제도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4절 공급거부
제5절 부당결부금지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발전
제3절 행정구제의 종류

제2장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상 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4절 옴부즈만 제도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요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제2절 행정기관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및 종류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1. 개설
2. 중앙행정조직
3. 지방행정조직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자치행정
제2절 공공단체
제3절 지방자치단체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제4절 공무원의 책임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작용의 발전
제2절 행정작용법의 의의

제2장 질서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경찰기관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4절 경찰작용

제3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급행정
제3절 사회보장행정
제4절 조성행정

제4장 규제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규제행정의 냉용
제3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거래허가제 및 국토기본법

제5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물적 공용부담

제6장 재무행정법
재1절 개설
제2절 재정의 내용
제3절 조세
제4절 전매
제5절 회계

제7장 군사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군정조직
제3절 군정작용

제7편 출제예상 대법원 판례내용

부록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004.2.02. 입법고시
2004.2.26. 행정고시·외무고시
2004.4.11. 관세사
2004.5.12. 9급 행정자치부
2004.8.07. 7급 행정자치부
2005.4.17. 7급 관세사
2005.4.24. 9급 행정자치부
2005.8.09. 7급 행정자치